성남이혼전문변호사 행안부 “김지용, ‘친윤 검사’ 아냐” 해명…“중수청장 공백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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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확인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김 차관은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데 대해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김 내정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인 2020년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에 동참한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승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김 차관은 밝혔다. 김 차관은 “기소된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지휘계통인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 이미 기소됐다”며 “김 후보자가 나머지 1명에 대해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2020년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김 차관은 말했다. 정 검사는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무소속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11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서 기소 지휘계통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임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과 주요 쟁점은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국회가 엄밀하게 검증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하는 추가 검증은 (행안부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추가 검증 과정에서 (의혹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과정이라 행안부가 서두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자료 요구와 질의서가 들어오면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초대 중수청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중수청의 원만한 출범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기존 청사를 쓰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이미 구축된 공소청과 달리, 중수청은 청사와 시스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남은 14일 동안 준비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가 빨리 통과돼서 신임 청장이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이동에 제약이 큰 국내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맞춤형 특수 유모차 500대를 무상 지원한다.
현대차는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중증 장애아동과 가족을 초청해 산책 행사를 열었으며, 특수 유모차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현대차와 밀알복지재단, 유모차 전문기업 와이업(WHY-UP) 관계자를 비롯해 장애아동 40가정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신체적 특성상 일반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기 어렵고, 이동할 때 의료장비 동반이 필수적인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대차는 제작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와이업은 제품 설계와 생산을 맡았다. 밀알복지재단은 지원 대상자 발굴과 선정을 진행한다. 지원 품목인 특수 유모차는 일반 제품보다 시트 면적을 50% 넓힌 50×110㎝ 크기로 제작했다. 최대 30㎏ 하중을 지탱하도록 뼈대를 보강했다. 175도 리클라이닝 시트와 링거 거치 모듈, 50ℓ 대용량 수납공간, 원터치 폴딩 기능을 탑재해 차량 적재와 보관 편의성을 끌어올렸다.
인공지능(AI) 산업 붐이 한국의 수출지도를 바꾸고 있다.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최고치를 갈아 치우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 60%를 넘어섰다. 한국이 100달러어치를 수출하면 이 가운데 60달러 이상이 ICT 제품인 셈이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쏠림 현상이 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ICT 수출입 동향’을 보면, 8월 ICT 수출액은 599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228억4000만달러)보다 162.6% 증가했다. 600억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로, 3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웃돌며 월간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같은 달 전체 수출액 982억5000만달러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은 61.0%로 사상 처음 60%를 넘어섰다. 무역수지 흑자도 413억7000만달러로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밖에 지난달 전체 수출액 가운데 석유제품 비중은 6.9%(68억4000만달러), 석유화학과 자동차가 각각 3.9%(38억6000만달러·38억5000만달러) 등으로 격차가 컸다.
ICT 수출 급증을 이끈 것은 AI 관련 수요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09% 증가해 466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의 47.5%, ICT 수출의 77.8%에 달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AI 인프라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진 데다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고정거래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8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383.1% 급증하며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AI 데이터 처리 수요가 늘면서 중대형 컴퓨터와 관련 부품 수출이 증가했고,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 확대도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휴대폰 수출도 23.2% 늘었다.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신제품 판매가 늘면서 완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다 해외 생산거점으로 향하는 부품 수출도 함께 늘었다. 통신장비 수출도 증가했다. 베트남으로의 통신기기 부품 수출과 인도로의 전장용 장비, 일본으로의 무선통신용 기기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은 7% 감소했다. 휴대폰 등 완제품에 탑재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단가 인하 압력이 커지면서 OLED 수출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역별로도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일제히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06.5% 늘었고 중국(홍콩 포함)은 227.9% 증가했다.
대미·대중 수출 증가의 핵심 역시 AI였다. 미국으로의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41억2000만달러로 913.3% 급증했고 반도체도 42억7000만달러로 290.8% 늘었다. 중국·홍콩으로의 반도체 수출은 244억1000만달러로 299.7%, 컴퓨터·주변기기는 8억2000만달러로 20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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