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동거인에 1000억” 발언한 노소영 측 변호사 불기소에···최태원 불복 ‘항고’ > 홍보게시판

조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의 법률대리인 A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희영 당시 티앤씨재단 이사장(현 이사)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으로, 노 관장과 A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라며 “A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으로 최 회장의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을 A변호사는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봤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반박했다. 또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해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임기 시작 두 달이 넘도록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시민의회포럼은 16일 성명을 통해 “임기 시작 후 70여일이 지나도록 원구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대덕구의회의 행태를 심각한 직무유기로 판단한다”며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덕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임에도 지난 제9대 의회에 이어 반복되는 원구성 교착으로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주민의 일상과 행정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이 불편과 피해를 감당하는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8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으로 동수를 이룬 제10대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임기 시작 후 5차례 본회의를 통해 의장 선거를 시도했지만, 양당 간 이견으로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로 인해 대덕구는 조직 개편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민간위탁 시설 위·수탁절차, 빈집 정비계획 심의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참여연대 등은 의회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반기 의장을 단체장과 소속이 다른 정당에서 맡고 후반기 의장은 전반기 의장과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 맡되 전·후반기 상임위원장은 세 자리 중 두 자리를 의장을 맡지 않는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의 타협안도 제시했다. 또 원구성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양당이 동수를 이룰 경우 원구성 투표 기한과 횟수를 정해 미선출 시 추첨 등 대안 절차를 명시하는 조례 개정을 함께 제안했다.
앞서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호소문을 내고 “출범 두 달 넘게 의회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구민 생활과 구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빨리 의회를 정상화해 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의회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의회를 정상화하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구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힘 측에 추석 전 의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를 정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채 민주당 의장 후보에게 반복적으로 무효표를 행사하며 원구성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견제도, 구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다”라며 “정식으로 후보를 등록하고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화와 공개협상, 본회의 표결에 즉시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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