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새만금 개발 15년 앞당긴다···수질·사업비·생태계 논란 여전 > 홍보게시판

수원강간변호사 새만금 개발 목표 시점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는 기본계획(MP) 변경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공공 주도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시민환경단체는 수질 악화와 사업비 조달, 생태계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전북 군산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제3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개발 목표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 현 정부 임기 내에 개발을 최대한 진척시켜 성과와 추진 동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새만금 사업이 30년간 추진됐지만 매립과 개발이 더디게 진행됐다며 “개발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투자를 기다리는 개발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 주도의 개발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위원회는 이날 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공항 소음 영향권과 수심이 깊은 구역 등을 매립 대상에서 제외해 매립 면적을 기존 240.5㎢에서 169.6㎢로 줄이고, 산업용지는 37.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목표로 하는 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결에 앞서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와 새만금도민회의는 새만금33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경안 부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매립 면적은 29.5% 줄었지만 준설량 감축은 12.7%에 그쳤다며 준설·매립 중심의 개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준설량이 7억1000만㎥에서 6억2000만㎥로 줄었지만 새만금호 내부에서 약 3억8000만㎥를 추가로 준설해야 한다고 했다. 새만금호 일부 수역에서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퇴적층에서 방출되는 총인(T-P)이 만경강·동진강 유입량의 5~10배에 달해 수질 악화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들은 2100년까지 해수면이 40~8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리수위를 조정하고 해수 유통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비 조달의 실현 가능성도 쟁점이다. 정부는 토지 조성비를 기존 10조4500억원에서 7조6200억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단체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면 전체 사업비가 2026년 35조5000억원, 2035년 46조3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투입액 9조9000억원을 제외해도 25조~4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용지 확대에 따른 조성비 증가 우려도 제기했다. 산업용지가 18.5㎢에서 37.5㎢로 늘면서 조성비가 2조6000억원에서 최대 11조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지 분양이 지연되면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에 의존해 재원을 조달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100 산업단지에 필요한 송·배전망 구축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에너지용지 배분을 둘러싼 대기업 특혜 논란도 나왔다. 정부 변경안에는 농생명용지 3공구(0.7GW)를 에너지용지로 전환해 현대차그룹의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특정 기업에 유리한 용지 배분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구상에도 반대하며 관련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영농형 태양광과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생태용지가 개발 이후 남은 땅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해창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도 요구했다. 흰꼬리수리 서식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상천 하구 도로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잼버리 부지 인근 도로를 활용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정현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어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변경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국민주권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발 속도보다 수질·생태계 보전과 재원 조달의 실현 가능성을 우선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날아가는 비행기도 멈추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공정한 출제를 위해 출제자들을 40일간 가둬놓고 외부와 연락도 단절하기로도 유명하다. 외딴곳에서의 수능 출제 과정을 담은 영화 <수능, 출제의 비밀>은 재미가 끊이지 않지만 볼수록 씁쓸해지는 웃픈(웃긴데 슬픈) 영화다.
수능 40일 전, 젊은 교사 ‘맹보람’(이선빈)이 행정 착오로 수능 출제위원회 국어과에 동명이인 대신 이름을 올린다. 하지만 국어과 출제위원장인 교수 ‘문주열’(유재명)은 ‘출제자의 다양성’을 들며 보람을 교체하지 않는다. 막상 출제가 시작되자 ‘젊은 여성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번번이 막힌다. 문제 출제는 교사가 아닌 교수들의 몫인데, 교수들은 대부분 ‘S대’ 출신으로 출제위에서 빈번히 마주치며 해후하는 ‘고인물’이다.
공정한 수능에 대한 기대는 극 초반부터 무너진다. 주열은 국어 영역 비문학 지문 중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를 넣으려고 애쓴다. 주열이 출제위에 들어가기 전, 한 사교육 업체와 미리 약속하고는 해당 업체의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보람을 출제위에 남긴 것도 대학 후배인 평가원 직원 ‘기준수’(전석호)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다. 주열은 준수에게 생색을 내며, 그 대가로 평가원의 연구 용역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한다.
문제 출제를 마친 출제위에 수능 문제 검토위원들이 등장한다. 국어과 검토위원장 ‘박경태’(김영민)는 하필 주열과 견원지간이다. 주열에게 물을 먹어 교수 임용이 늦어졌던 경태는 문제를 검토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 검토위원장 탓에 문제 출제가 늦어지던 어느 날, 출제위에 비상이 걸린다. 주열과 관계를 맺은 사교육 업체가 만든 수능 모의고사 국어 영역 문제지에 칸트 지문이 등장한 것이다. 주열은 시험지 인쇄까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칸트 지문을 그냥 출제하자고 하지만, 보람은 공정한 시험을 위해서라면 문제를 바꿔야 한다고 맞선다.
수능 출제 과정을 그린 영화 <수능, 출제의 비밀>은 시종 웃음을 자아내지만, 사회의 어두운 면을 출제위라는 작은 사회 안에 그려 넣은 블랙코미디다. 출제 과정 중 어려운 물리학 지문이 나오자 “이런 지문이 나오면 애들이 쫄아요”라던 보람의 의견은 무시되지만, 교수인 검토위원장 경태가 똑같은 말을 하면 받아들여진다. ‘미남 운동권 지도부’ 경태와 ‘사법고시 장수생’ 주열 간의 유치한 자존심 싸움도 벌어진다. 정치권에서 빈번한 지난한 말싸움이 자연스레 겹쳐진다.
영화를 연출한 이용재 감독은 “사회적인 문제를 (관객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코미디 영화를 만들게 됐다”며 “좋은 어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보람은 한국 사회 병폐가 집약된 출제위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순수한 모습을 지켜나간다.
비밀에 싸인 수능 출제위를 들여다보는 재미에 더해 교수들의 학벌 카르텔,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권력 다툼 등 한국 사회의 모순과 위선을 비튼 풍자가 보는 맛을 더한다.
이미 후일담 형태로 공개된 수능 출제 현장의 이야기가 많이 담겼다. 이 감독은 “수능 출제 본부에 다녀온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나리오를 구상했다”고 말했다. 주열이 주류 반입이 금지된 출제 장소에 한약 파우치에 양주를 담아 들여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영화 촬영도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배우와 제작진이 20여 일 합숙하며 진행됐다. 이 감독은 “코미디니까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다”며 “초콜릿에 비유하면 밀크초코보다는 다크초코에 가까운 맛이 있다”고 말했다. 28일 개봉. 99분. 12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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