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추미애 ‘재정 위기’ 빌미로 예산 뚝···도의료원, 월급 줄 돈도 없어 빚까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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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료원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차입 계획서’를 통해 운영자금 121억원을 외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손실지원금, 올해 9~12월 급여 미지급금 등이 포함됐다.
이 자금은 애초 경기도가 도의료원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하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도의료원은 임금 체불 발생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금융기관 차입이라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료원이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2005년 통합 의료원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는 도의료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도의료원 수익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까지 더해지게 되는 셈이라, 경기도의료원 5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안성·포천) 내부 구성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현섭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지부장은 “경기도는 매년 도의료원에 경영개선을 요구하는데, (지원 중단 등)이런 식으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경기도가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도의료원 노사가 합의한 사안을 두고서도 노조와 충돌하고 있다. 도의료원 노사는 2022년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는 대기 시간에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산대기수당’ 신설에 합의했다. 이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조정안을 수락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목의 수당”이라며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수당 지급은 결국 이행되지 않았고, 노조는 지난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수당 지급에 노사가 다시 합의했으나, 경기도는 현재까지도 산하기관인 도의료원의 이 수당 지급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원섭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지부장은 “노사가 합의해도 경기도가 불승인하면 끝이라면, 노사교섭은 왜 하는 것이냐. 이는 명백한 노동권 침해”라며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노사 합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료원의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으나 경기도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노사 합의 불승인과 관련해 “단체 협약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불승인”이라며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지나간 연도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어려운데, 노조는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최근 대법관 인선을 두고 심화하고 있다.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전격 진행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하면서 헌정 기관 사이의 대립은 정쟁으로 번지고 헌법적 논란을 가열하고 있다. 재제청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는 헌법의 해석을 두고, 재제청 요구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과 삼권분립 원리 및 사법부의 독립성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대법관 인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가 헌정화된 것은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헌법은 법관 자격을 갖춘 선거인단에서 대법관을 선출하던 기존 방식을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결정 권한을 강조한 결과였다. 흥미로운 점은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이 이를 따르도록 헌법에서 강제한 부분이다. 다만 헌법에서는 제청 사전 단계인 법관추천회의에 법관 외에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 교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참여하도록 해 대통령의 의사가 제청 이전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 하고 제청에 대한 구속의 부담을 대통령에게서 덜어주었다.
헌법에서 법관추천회의 제도가 사라진 1972년 제7차 개헌에서는 대법원장 제청-대통령 임명이라는 기존 대법관 인사 방식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장 제청에 대한 대통령의 구속 의무를 지워버렸다. 제청에 구속될 필요가 없기에 대법관 인사는 종국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법원장의 제청은 이를 보좌하는 헌법적 절차임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그런데 이러한 유신헌법의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가 없는 경우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를 전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1987년 헌법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대법관 임명에서의 절차적 요건으로 추가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동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대법관 임명의 민주성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도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1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도입돼 제청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게 됐다. 다만 실제에서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상당수가 법관 등 법률전문가에 국한되고 고위 법관에 대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한계를 보여왔다. 제청에서의 폐쇄적·관료적 판단을 막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에 대한 의존을 넘어 헌정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제청 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제도의 공백을 메우며 관행적으로 정착됐다.
그간 여러 정권에서 대법관 인사가 재제청 요청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제청 이전에 행해진 협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호 예우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전문성, 윤리성 그리고 대법관에 대한 민주적 요청 모두를 고려한 적임자 조율 과정은 인사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특히 합의체로서의 대법원에 어울리지 않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개입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고유의 제청권 행사가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협의는 대법원장에 명분과 실리 모두를 안기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법적 의무가 아니라 관행에 불과하다고 경시하고 헌법 제도상의 제청권만을 고집하면서, 그간 사전 협의로 유지되던 신뢰와 협치의 연결망은 무너지고 있다.
하버드대의 레비츠키와 지블렛이 민주주의의 비공식적 규범으로 강조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바로 사전 협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사전 협의는 민주적인 대법관 인사 과정에서 공식적 규범 못지않게 강조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법부 통제형 대법관 임명 모델이 드문 상황에서, 우리의 제청 제도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민주적으로 운영·유지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전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현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대변혁의 상황에서 대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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