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공·반독재 투쟁·부패 투옥…역경마다 ‘부활’ > 홍보게시판

4선에 성공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으로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주요 정치적 과제로 삼아왔다.
룰라 대통령은 1945년 브라질의 빈곤 지역인 페르남부쿠주의 농민 가정에서 8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1952년 가족과 함께 가뭄과 굶주림을 피해 상파울루로 이주했다. 12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염색 가게에서 일하거나 구두를 닦았다. 14세에는 나사 제조 공장에 취업해 기술을 배운 뒤 금속 노동자가 됐다.
19세에는 금속공장에서 야간작업 중 사고로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었다. 이후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졌고, 1971년 첫 부인 마리아 지 로우지스가 사망한 뒤 노동조합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임신 중이던 부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 1975년 조합원 10만명 규모의 금속노조 위원장에 선출됐으며, 1980년 노동자당(PT) 창당에 참여했다.
1980년대 군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지레타스 자’(지금 당장 직접선거를) 운동을 했다. 1986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했다. 1989년과 1994년, 1998년 세 차례 대선에 출마했으나 모두 패배했다. 네 번째 도전인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됐고, 2006년 재선에 성공했다.
집권 1기(2003~2006년)에는 세계적인 원자재 호황에 힘입어 수출 확대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2기(2007~2010년)에는 내수 진작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주력했다.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빈곤 퇴치 정책과 농지개혁을 추진했다. 집권 8년 동안 최저임금이 74% 인상됐다. 이 기간 브라질 인구 1억9000만명 중 2100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2011년 후계자인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겼다. 그러나 2016년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며 그는 다시 정치무대에 소환됐다. 대선 재출마를 준비하던 그는 2017년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듬해 수감돼 580일간 복역했다. 2021년 유죄 판결이 무효화되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2022년 대선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당시 대통령과 맞붙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에 쌓아두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에 미리 적립하도록 해 퇴직금 체불을 막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이 여러 회사의 적립금을 공동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민간 금융회사 참여가 허용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을 구체화것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핵심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이는 회사가 후불 임금 성격의 퇴직금을 미리 외부에 적립하도록 해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면 경영자금 융자 때 대출금리 2%포인트를 지원한다.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 총 122억원이 반영됐다.
의무화 이후에도 사외 적립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시키되 이후 탈퇴 선택권을 보장한다. 적립금이 의무적립비율 등에 미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감독도 확대한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민간 금융회사 등이 수탁법인을 설립해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공동 운용하는 방식이다. 운용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영리형 수탁법인을 설립해 기금을 운용한다. 연합형은 복수 사용자 또는 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공공기관이 운용한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참여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 안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확대되면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금 운용기관은 노동자의 후불 임금이자 노후 소득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노사·전문가·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등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정부는 기금형 확대와 함께 현재 70%로 제한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도 수익률 중심의 정량 평가로 개편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목표는 47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라며 “수익률이 낮은 회사는 자연스럽게 퇴출당하고 높은 회사가 선택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원을 돌파했으나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8.82%), 공무원연금(17.2%) 등 다른 연금에 비해 현저히 낮다.
퇴직연금을 장기 적립해 노후 자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 번에 받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연금처럼 받도록 유인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퇴직급여 수령 계좌 중 일시금 수령 비중은 83.5%에 달했다.
노동자가 주거비, 의료비 등 긴급한 사유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는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 대출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노동자가 퇴직급여 수령 시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1년 미만 근속자와 초단시간 노동자 등의 사각지대는 이번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별도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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