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통영 해저터널, 밝게 꾸미는 테마파크 사업 ‘최종 승인’ > 홍보게시판

경남 통영시는 국가유산청이 통영 해저터널을 미디어아트 테마파크로 만드는 민간투자사업의 현상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민간사업자가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재심의를 요청한 이번 현상변경(외관·내부 변경) 신청을 조건부 허가했다. 내건 조건은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준비, 시멘트·나무로 만든 해저터널 구조를 고려한 원형 보존, 재난 대비 통행 안전성 확보 등이다.
통영시는 인근 주민 관람료 50% 할인, 개방형 디지털 키오스크 설치, 운영 수익금의 2%를 지역 발전기금으로 조성, 해저터널 물리적 특징을 활용한 전시 계획 반영, 정밀안전진단에 기반한 탄소섬유 보강 및 균열 보수 등 체계적인 보수·보강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통영시는 이번 승인을 민간 자본으로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이 제도적 문턱을 넘어선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문화유산의 원형을 지키면서도 민간 투자와 운영 역량을 접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선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통영 해저터널이 단순한 통행 시설을 넘어 전국적인 대표 관광지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향후 민간사업자인 통영해저테마관광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맺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에 착공할 방침이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통영 해저터널은 일제강점기인 1932년에 건설된 동양 최초의 해저 구조물이다. 일제는 해수면 아래 최대 10ｍ 깊이에 철근 콘크리트로 길이 483ｍ의 터널을 만들어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했다.
통영시는 2021년부터 민자를 유치해 콘크리트 구조의 해저터널 내부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2023년 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결하고 2024년 말에는 같은 신청을 보류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유럽 길가의 어린이집이 하나둘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다. 고령화 지출은 이미 유럽연합(EU)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이다. 그러나 이 부담을 키운 것은 초고령화 자체가 아니다. 인구가 계속 는다는 전제로 설계한 연금·복지제도를 전제가 바뀌는 속도만큼 고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패권을 다투는 동안 유럽은 미래 산업에 투자할 여력을 잃어갔다. 유럽 청년세대는 이 제도를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청구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우리의 현실은 유럽보다 엄중하다.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이고, 국민연금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유럽이 쌓은 것을 줄여야 한다면, 우리는 빈 곳을 채우면서 동시에 제도를 고쳐야 한다. 속도도 다르다. 유럽이 반세기에 걸쳐 겪은 변화를 우리는 3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에 통과한다. 제도를 바로잡을 시간의 창이 그만큼 좁다.
양극화는 두 축으로 진행된다. 세대 안의 격차와 세대 사이의 격차다. 지원이 필요와 무관하게 넓고 얇게 퍼지면 효과는 옅어지고 부담은 다음 세대에게 남는다. 첫 예산을 편성한 기획예산처가 ‘얼마를 쓸 것인가’만이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함께 물은 이유다.
세대 내 격차에는 어느 때보다 두텁게 답했다. 63개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올려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높였고,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4조7000억원 늘렸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4만5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확대했다.
세대 간 격차에는 기회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는 것으로 답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주택은 일을 통해 닿을 수 있는 목표였지만, 지금 청년에게는 넘기 어려운 벽이 됐다. 청년 종합지원과 K자형 양극화 완화에 총지출 증가분의 절반인 46조5000억원을 투입한 것도 그래서다. 혼인지원금 100만원,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으로 구성된 혼인·출산·양육 패키지(6조1000억원)가 대표적이다. 태어날 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자,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바뀌는 풍경에 내놓은 우리의 답이다.
복지 증가율(9.3%)이 산업(29.7%)보다 낮아 양극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 지출 증가액 24조6000억원은 내년 총지출 증가분 93조원 중 26%이고, 증가율 9.3%는 최근 5년 내 최고다. 산업과 AI 혁신 투자는 미래 복지 재원의 기반을 다지는 또 다른 세대 간 투자다.
예산의 수명은 1년이지만, 예산으로 만든 제도는 수십년을 간다. 기초연금 역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께 더 두껍게 가도록 하면서, 형편이 나은 어르신까지 지원하는 현 구조를 어떻게 풀어갈지 재정 여건과 세대 간 형평을 함께 살피며 국회와 지혜를 모으겠다. 지금 세대의 어려움을 덜면서 다음 세대의 부담은 키우지 않는 길을 찾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유럽이 놓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보다 짧다. 그 시간에 만드는 제도가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세대에게 고스란히 남는다.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사회의 마지막 한구석과 다음 세대에까지 닿도록 지원체계를 촘촘히 다듬어가겠다.
울산시가 현행 시내버스 민영제를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 이동권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1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제로 운영되는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공영제 전환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7개 민간 운송업체가 운행하고 울산시가 적자를 보전하는 민영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막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선 신설과 배차 조정 등 관리 권한에는 한계가 있었다. 노선 개편과 배차·증차 권한 등을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악화나 노사 갈등이 대중교통 서비스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도 지속해 왔다.
올해 시내버스 적자 재정지원 예산은 1519억원으로 예상된다. 2020년만 해도 802억원이었던 시 지원액은 6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공영제 전환은 시내버스 투입 예산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울산연구원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준공영제와 공영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전환 범위는 열어놓기로 했다.
울산시는 향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운행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교통공사 설립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교통공사는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2029년 상반기에 설립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오는 21일 마련한다. 토론회에서는 시민과 버스 운송업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울산도 이제 현행 민영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공영제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의 이동권과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는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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