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대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심문 시작···김건희 “담담히 심문 절차 응하겠다” > 홍보게시판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대법원이 오는 31일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시작했다. 구속영장 발부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에 나올 수도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시작했다.
이날 심문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는 김한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1명이 출석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으로는 채명성·최지우·유정화 변호사가 나왔다. 김 여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 연결로 심문에 참여한다. 심문은 오 대법관이 수명법관(합의부를 대표해 사건처리를 위임받은 법관)으로 혼자 진행한다. 심문 내용은 비공개다.
김한수 특검보는 심문 전 기자들과 만나 “구속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유가 됐든 전부 충족된다고 생각한다”며 “각 사유마다 모두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전직 영부인께서 도주할 우려도 없고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며 “구속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므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이 판단한다면 당연히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일부 정치권에선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당개입이고,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담담하게 심문 절차에 응하겠다’는 말씀만 남겼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김 여사가 매관매직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석방 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또 김 여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다면 ‘별건 구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구속 만기를 앞둔 것인데, 석방을 막으려고 별개 재판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구속 기한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전직 영부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하급심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끝난 만큼 증거인멸 염려가 적다는 점도 주장할 예정이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경우,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2개월 늘어난다. 대법원은 필요하면 3차례에 걸쳐 최장 8개월까지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될 경우 김 여사는 31일 석방될 수 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오는 31일 구속 만기를 앞뒀다. 대법원은 애초 7월 이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상고심 선고 연기로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별개 사건인 매관매직 혐의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매관매직 혐의 사건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조지프 힐버트(중장) 주한미군 제8군 사령관이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현대전에 대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고 밝혔다.
힐버트 사령관은 이달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 “우리 모두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듯이 북한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다”며 말했다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힐버트 사령관은 드론과 로봇이 현대전의 양상을 바꾸고 있고,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쌓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대전의 실전 경험과 전술적 교훈을 축적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악시오스는 이와 관련해 “(북한군이) 전선에서 얻은 교훈은 고립된 정권에 매우 유용하다”며 “(북한군이 실전에) 계속 노출되면 한국과 미국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힐버트 사령관은 북·러 협력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분명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룡성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구룡채성은 20세기 홍콩에 존재하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곳이었다. 청나라가 영국군을 견제하려 세웠던 이 해안 요새는 홍콩이 영국에 할양된 후에도 그 관할권이 청나라에 남았다. 홍콩 법이 통하지 않는 지역은 곧 불법을 자행하는 범죄자들, 경제적·법적 지위가 약한 빈민과 난민의 터전이 됐다.
부산대 사범대 교수인 저자는 ‘무법지대’였다는 구룡성채에 매혹을 느껴 4년 넘게 관련 책과 기사를 탐독했다. 홍콩 영화로 많은 이들이 접한 ‘마약·매춘·도박이 판치는 삼합회의 본거지’라는 이미지는 구룡성채를 보여주는 절반의 진실이다. 서울 잠실 야구장 정도의 크기에 다닥다닥 들어선 건물에는 어묵을 비롯한 각종 식품과 제품을 만드는 공장, 무허가 의료시설, 저렴한 쪽방 등이 있었다. 저자는 한때 5만명까지도 살았다던 이 건물에서의 삶이 궁금했다. 1993~1994년 철거되며 사라진 구룡성채에 대한 기록물을 샅샅이 훑은 이유다.
책은 2019년 홍콩으로 떠났던 저자의 발길을 따라 구룡성채의 역사를 돌아본다. 구룡성채는 홍콩에 자리 잡은 이들에게는 ‘애써 못 본 척’하는 흉물스러운 공간이었으나, 밀려난 이들에게는 지붕 밑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거주지였다. 제2차 세계대전과 국공내전 등이 끝난 후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영국령 홍콩에는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저자는 “인구 과밀로 악화하는 생활환경, 부정부패와 불안한 치안”은 그 시기 홍콩 자체의 문제이기도 했으며, 구룡성채는 “문제를 지독한 형태로 응축시켜 놓은 곳”이라고 본다. 그는 구룡성채를 악인이 활개 치는 디스토피아가 아닌 영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 생겨난 생활감 있는 ‘빈 공간’으로 바라본다.
‘아문’ 등 극소수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헐린 구룡성채 부지에는 공원이 들어섰다. 저자는 “애써 기억을 지우려는 듯” 번듯하기만 한 공원을 돌아보며, 기록되지 못했으나 그곳에 살았을 사람들의 삶을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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