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사설] 147일 만에 투표지 검증한 선관위 특검, 선거 신뢰 회복 이끌어내길 > 홍보게시판

홈페이지제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공개 검증을 실시했다. 특검은 투표지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점검했다. 지방선거 이후 147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51일 만이다. 특검이 수사 중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강행, 인쇄 물량 하한 축소, 선거 통계 조작 등 12가지 의혹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사안들이다. 특검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날 “이번 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증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특검은 당초 오전 9시부터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참관인과 국민의힘 측에서 사진·영상 촬영을 요구하며 절차가 지연됐다. 특검이 방송사 녹화를 허용하고 여야 참관인 1명씩에게 촬영할 수 있게 하면서 11시50분쯤에야 검증이 시작될 수 있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올림픽공원을 점거해온 시위대를 향해 감사를 표시하며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선관위 특검이 공개 검증에 나선 날, 제1야당 대표가 부정선거론을 되풀이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고장 난 녹음기도 아니고 언제까지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매달릴 텐가.
특검 수사와 별개로 국회도 할 일을 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가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모두 34건에 이른다. 이들 법안은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직 전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등 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된 법안은 ‘제로’다. 선관위 개혁에 국민 관심이 높을 때 경쟁적으로 법안만 제출해놓고 이후 나몰라라 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내년 4월7일)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면 수사·처벌과 입법·제도 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 여야는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세종시민들이 전동킥보드 주차와 아파트 하자·시설관리 등 일상 속 불편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는 28일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와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시민청 시범 의제 ‘열린 공론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청은 시민이 생활 속 불편과 정책 개선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한 해결 방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세종시정 5기의 시민주도형 정책참여 제도다. 이번 공론장은 내년 시민청 출범에 앞서 시민주도 숙의·공론 체계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PM 주차질서’와 ‘우리 아파트, 하자와 시설관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등 2개 시범 의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총 1502명의 시민이 참여해 불편 경험과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론장에서는 사전에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두 의제의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 만드는 PM 주차질서’ 공론장에는 시민과 전문가 약 50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주차·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안전 문제를 공유하고 우선 견인 지역과 견인 기준, 신고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기영 유원대 교수의 진행으로 공동주택 하자·시설관리 개선 방안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하자 접수 이후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과 보수 지연, 보행로 파손, 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유지관리 문제를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다. 노후·공용시설의 정기 안전 점검과 신속한 보수, 시설 수선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시는 공론장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관계부서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와 후속 추진 상황도 시민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조상호 시장은 “이번 열린 공론장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주도 정책참여·숙의 체계를 구체화하고 내년 시민청 출범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자 고경원은 2002년부터 길고양이를 중심으로 동물 문화를 취재해왔다. 2017년에는 고양이 전문 출판사 야옹서가를 창립했다. 지난해부터는 서울 수유동에서 책방 냥냥헌을 운영해왔다. 그는 무법자 취급을 받으면서도 힘껏 살아가는 길고양이에게서 희로애락, 가족애, 동지애를 본다.
이 책은 고경원이 전국의 동물책방 12곳을 찾은 기록이다. 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동물 관련 활동과 책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들이다. 대부분 창작자이자 문화기획자인 이들이 꾸린 책방의 모습은 다양하다. 인간 해방을 주장하던 1980년대 사회과학서점이었다가 생명 해방으로 관심을 넓힌 서울 풀무질, 어린 시절 헌책방의 추억을 담아 “어린이 환영”이라는 문구를 붙인 수원 냥책방 등이 소개된다.
책 안 읽는 시대 동네책방은 운영이 어렵다. 동물책방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책방 주인에게 우선 던질 질문은 두 가지다. 왜 이 일을 하는가. 무엇이 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가. 사실 이 책에도 뚜렷한 답은 없다. 다만 이들 모두 생명을 향한 넘치는 애정을 품고 있으며, 이 애정이 책방 주인의 삶을 바꾸고 공간에 반영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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