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11월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준다”… 인천 서해구, 검단구와 자금 정산 분쟁조정 신청 > 홍보게시판

수원개인회생 인천 서해구와 검단구가 자금 정산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두 자치구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3개월여 전 나누어진 것으로, 서해구는 정산금 문제를 중재해달라며 인천시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 구청장은 “다음달 중순부터 자금이 고갈돼 행정 마비 위기에 처하는 등 재정 파탄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검단구가 정산액과 반환 시기를 확정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분쟁조정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구 자금난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재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재원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해구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보유자산 매각 등 모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구 구청장은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7월 인구 66만명이던 서구를 검단구로 분리 신설하고, 기존 서구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실시했다.
서해구는 올해 상반기 기존 서구와 검단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검단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고 주장한다. 검단지역 세입은 380억원, 세출은 1029억원으로 세입을 초과한 지출만 648억원에 달해 검단구가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해구 관계자는 “당장 11~12월에만 최소 320억원이 필요하다”며 “검단구가 정산해 주지 않으면 공무원 인건비는 물론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보조금, 생계 급여, 폐기물 처리비 등 필수 경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단구는 서해구 정산액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서해구가 지난 8월 정산금액을 581억원이라고 발표했다가 지난 6일 돌연 648억원으로 67억원을 늘렸다고 반박한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서해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서구 지방채 263억원도 검단에 넘겨 검단구가 출범하기도 전에 빚부터 물려받았다”며 “서해구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정산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변호사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서해구와 검단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안건으로 상정해 조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와 관련해 “서해구와 검단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두 구청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조정과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튀르키예의 유명 관광 지역인 카파도키아에서 ‘요정 굴뚝’으로 불리는 기암괴석이 무너져 최소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튀르키예 IHA통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오후 3시15분쯤 중부 네브셰히르주 괴레메 야외 박물관 입구에 있는 페리바자스(현지명·요정 굴뚝) 바위가 붕괴했다.
SNS에 확산한 당시 영상에는 사고 지점 아래에 있는 주차장으로 낙석이 떨어진 모습이 담겼다.
이번 사고로 튀르키예인 2명과 외국인 관광객 1명이 숨졌다. 당국은 부상자 5명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네브셰히르주 당국은 최근 내린 폭우가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카파도키아는 수백 년에 걸친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독특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요정 굴뚝은 원뿔과 기둥 모양의 바위 위에 돌 모자가 얹힌 듯한 모습이 특징이다.
고등학생이 친구의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교육 당국의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천종호)는 고등학생 A군이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지난해 3월 학교에서 축구 실력에 관한 대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B군은 A군이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A군을 화장실로 불러내 사과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A군에게 욕설하고 정강이를 발로 2∼3차례 걷어찼다.
A군은 중학교 시절부터 지속해 욕설과 협박, 금전 요구 등을 B군으로부터 당했다며 해당 사건을 포함한 9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동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들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학폭위는 특히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에 대해 “행위의 수위와 횟수, 싸움의 앞뒤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나이대 남학생들 사이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갈등”이라고 판단했다. A군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의 판단을 받아들였지만, 정강이를 걷어찬 사건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목격 학생들은 B군이 A군을 일방적으로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뒷담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화장실에 불려 가 폭행당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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