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한국의 엔비디아 바라지만 아직 타다도 수용 못하는 환경” > 홍보게시판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대한민국에서도 엔비디아나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우버나 타다 같은 작은 혁신도 수용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며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진입 규제 문제에 앞장서서 부딪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혁신에 수용적인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처음부터 나쁜 규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불합리한 규제, 나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규제 개선 아이템을 발굴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해법을 찾겠다”며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현재의 노동 관련 제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대한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 후보자는 주 최장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근로시간 제도가 조금은 다양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쿠폰 투입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5000원 쿠폰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앞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당시 기권한 것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된 뒤에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이어서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제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의 정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 내에서 이견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도 “그런 모습이 분란이나 갈등이 아니라 정부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두고 “2016년 매입한 이후 7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았다. 그동안 5억원 정도 장부상 이익이 났다”며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지 직접 규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3년2개월 만에 통화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연준 위원 만장일치로 인상을 결정했고, 연말 금리 예상치도 높여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강하게 시사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7·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10일 금리를 인상했고, 일본은행도 18일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바야흐로 글로벌 긴축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음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긴축이 그만큼 불가피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와 사우디아라비아·후티 반군 간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물가 불안도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전 세계가 직면하는 고금리·고물가의 위험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는 다시 1.00%포인트로 벌어졌다.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지면서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이 다시 상승해 수입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6원 급등한 1382.2원(오후 3시30분 기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고유가발 물가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고 있어 한은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는 물론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장만한 ‘영끌족’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도 위축된다.
정부는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과 한계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자 유예나 연체 관리 수준을 넘어 맞춤형 채무조정과 연착륙 지원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급격한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적기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가동할 준비도 해야 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자제하는 등 국가부채 관리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고금리·고물가 파도가 단기성 악재가 아닌 구조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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