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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인류 재앙’ 경고한 앤트로픽…상장서류 4분의 1이 위험요인

또또링3

2026-10-31 05:47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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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사상 최대 규모 상장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상장신고서의 4분의 1가량을 자사 기술의 위험성과 사업상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고도로 발달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 인류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았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메모리 공급 문제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적시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약 400쪽 분량의 앤트로픽 상장신고서(S-1)를 보면, ‘위험 요인’만 94쪽에 달한다. 상장 기업이 투자자에게 사업상 위험을 알리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투자를 유치해야 할 상황에서 자사 제품이 인류에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이렇게 상세히 적은 것은 이례적이다.
앤트로픽이 거론한 위험요인 가운데 핵심은 AI가 인간의 의도와 어긋난 목표를 추구하는 ‘정렬 실패’다. AI의 자율성이 확대될수록 인간의 통제력이 약화된다는 ‘자율성의 역설’도 지적했다. 실제로 시험 환경 등에서 자사 모델을 포함한 AI가 시스템 종료에 저항하거나, 정보를 은폐·조작하고 협박성 행동을 보인 사례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람이 첨단 AI를 화학·생물학·핵무기 개발이나 사이버 공격에 악용할 가능성도 경고했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 전 세계 기업·정부기관 30여 곳에 침투를 시도한 사례도 소개했다. 대규모 AI 사고가 터지면 배상 책임이 워낙 커서 보험업계 전체가 나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AI의 활용 범위를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도 현실적인 사업 변수다. 앤트로픽은 미국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송이 공공부문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 확대를 가로막는 반도체·전력 등 ‘물리적 병목’도 언급했다. AI 가속기용 HBM 공급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3사에 집중돼 물량 확보가 어렵고, 첨단 칩을 생산하는 대만 TSMC도 군사 충돌·자연재해로 장기간 공급 차질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냉각수 확보도 불확실하다고 인정했다. 미국 전력망이 급증하는 AI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물 부족과 지역사회 반발로 데이터센터 확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위험요인을 공개하면서도 앤트로픽은 상장신고서의 다른 대목에서 AI가 가져올 혜택도 강조했다. 인간 전문가를 능가하는 ‘강력 AI’가 등장하면 수백만 개의 AI가 동시에 일하는 “데이터센터 속 천재들의 나라”가 열리고, 수십 년 걸리던 과학적 진보를 수년 안에 이룰 수 있다는 구상이다. 특히 암과 알츠하이머 같은 난치병 치료 등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2031년까지 누적 22조5000억달러(약 3경원)에 이를 것이라는 시장조사기관 IDC의 전망도 인용했다. 다만 앤트로픽은 “AI가 대규모로 확산하면 부와 권력이 집중돼 사회에 해를 끼치고 지정학적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과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은 국정조사 추진의 ‘방아쇠’로 작용했다.
수천만원을 들여 실시한 여론조사를 정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불법 정치자금 기부일까, 단순한 정치적 조언일까. 정치인의 후원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면 어떨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따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원의 ‘불법 정치자금’ 판단을 놓고 비판도 거세진다. 법원은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인들에게 제공되고 실제 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보지는 않았다. 유죄에서 무죄로 180도 바뀐 이들 판결을 통해 현행 정치자금법이 규율하는 범위와 한계에 대해 짚어봤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역시 별도 기소된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혐의에서 1·2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여론조사 제공 자체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은 명씨가 전달한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14차례, 약 2792만원 상당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후보자가 비용을 들여 구입해야 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2심은 명씨의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도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독자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이라고 봤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제3자가 정치활동 비용을 부담하거나 금품 외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기부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운전기사·차량 무상 제공 사건에서 “무형의 용역도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이 법리를 근거로 여론조사 역시 유료 용역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수미 사건은 특정 정치인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된 운전 용역이지만, 여론조사는 여러 정치인에게 공유된 정보라는 차이가 있다”며 “여론조사가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조언의 제공까지 처벌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쟁점은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이 제공된 정황이 있어도, 당사자들이 이를 주고받기로 한 합의까지 입증돼야 하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 사건 2심은 이들 부부가 명씨를 위해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할 정도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천 관여과 여론조사 제공 사이 대가 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 시장 사건에서도 실제 돈은 오갔지만, 유죄로 이어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이 명씨와 교류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고 오 시장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33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핵심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요청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한정이 본인 명의 계좌로 명태균에게 송금하고, 일부 금액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점을 보면 은밀한 불법 대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의 의뢰 없이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 요청으로 김씨가 지급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지만, 이는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나 판단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시민단체 등에선 이같은 정치자금 거래는 처음부터 명시적 계약이나 지시가 없을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오 시장 2심 선고 이후 성명을 내고, “후원하는 정치인의 여론조사 비용을 해당 정치인의 요청도 없이 여론조사 업자와 막역한 사이라는 이유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라며 “범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조언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용역을 구별하면서도,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선거 지원을 어떻게 규제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현대 선거에서 과거와 달리 여론조사나 선거 컨설팅처럼 비용이 드는 서비스를 정치적 조언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를 어디까지 정치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현행법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다.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가 후보자에게 유용하다는 점을 알더라도 법적으로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며 의심이 가더라도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사전 요청이나 합의 없이 정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면 제3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뒤 이를 정치적 거래나 고발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며 “무형의 이익이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경우 불법이 되는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남용의 위험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중탁 교수는 정치자금 규제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법에서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다 보니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처럼 정치자금 기부를 일정 범위에서 폭넓게 허용하되 제공자와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반 시 엄격히 제재하는 방안도 향후 논의해볼 만하다”고 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인가를 요구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2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타트업 플랫폼 공간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인가 탈락과 관련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왔지만, 지난 2월 금융위가 의결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만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그림 등 자산에 대한 권리를 작은 단위로 나눠 여러 사람이 투자하는 방식을 뜻한다.
허 대표는 “2018년 창업 이래 8년간 토큰증권(STO) 시장을 개척해왔으나, 제도화 과정에서 인가받지 못하며 혁신을 가장 먼저 시도한 기업이 오히려 시장에서 밀려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의결 없이 보고만으로 사업자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며 “특혜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투자 자금과 유동성이 분산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가 사업자 수 제한 필요성, 적정한 경쟁 수준 등을 판단하려면 충분한 분석과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 대표는 “한 회사의 일을 넘어 다른 사람의 도전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도록 이 기록을 남긴다”며 “저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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