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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아내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유정복 전 인천시장 공소청 송치

또또링3

2026-10-31 04:27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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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전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아내 최모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채 선거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24년 12월 당시 약 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2만1000개를 해외 거래소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당시 인천시장 후보 측은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유 전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유 전 시장이 선거법에 따라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가이드라인 하나를 발표했다.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AI 이용 가이드라인’이다. 인공지능(AI)에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모든 이용자와 아동·청소년, 보호자가 AI를 정서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안전 수칙을 담았다.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이 AI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8월25일부터 9월4일까지 최근 1개월 이내 생성형AI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15~79세 국민 10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68.8%가 AI를 정서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했다. 학업이나 업무(42.1%), 정보 검색(39.2%)으로 AI 사용을 시작했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54.4%), 감정적 교감과 위로를 받고(48.4%), 정신건강과 심리상담(44.1%)에 가까운 대화도 나눴다.
사람들이 AI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이유는 다양하다. 언제든 즉시 대화할 수 있고(85.6%), 아무 때나 그만둬도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77.6%). 소문날 걱정도 없고(71.9%),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다(70.9%). 가족이나 친구에게 걱정을 끼칠 염려도 없고(62.6%), 병원 방문에 대한 부담이나 비용 부담도 적다(59.2%).
AI와 가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감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온전히 듣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가 가끔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고, 친구나 가족에게 말하기보다 AI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의존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인공지능과의 정서적인 종류의 대화를 금지하지도, 권장하지도 않는다. AI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며,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할 뿐이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모든 부작용을 막을 수는 없다.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AI에게 한 번 건넨 말은 되돌릴 수 없으니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주의하고, AI가 먼저 대화를 끊지 않으니 언제 끝낼지 미리 정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이는 이용자의 노력만으론 어렵다. 주요 AI 서비스 상당수는 대화가 학습에 쓰이도록 기본 설정돼 있고, 일부 AI는 이용자가 AI에게 감정적 애착을 느끼고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설계와 의지의 싸움인 셈이다. 이용자가 원할 때만 대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하고, 무조건적인 동조와 작별을 만류하는 대화를 금지하고,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AI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법과 제도가 적절하게 개입해야 하는 이유다.
AI와 거리를 둔 사람이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마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사람이 아닌 AI가 그 역할을 대신하지 않도록 충분한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는 일도 여기 해당한다. 어쩌면 AI가 차지한 자리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자리가 비워진 이유와 그 빈자리를 채울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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