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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속보]국힘 ‘397억 반환’ 달린 윤석열 2심…다음주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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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02:09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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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4일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고 3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고, 전씨 관련 발언도 당시 문답의 맥락을 왜곡해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한 것이란 취지다.
정부가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의 지급시설 절반 이상이 평일 낮에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3%에도 못 미쳐 야간·주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개 시범지역의 생리대 지급기 설치시설 515곳 중 283곳(55.0%)은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주말에 모두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운영시설은 15곳(2.9%)에 그쳤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운영시설은 176곳(34.2%), 주말 운영시설은 216곳(41.9%)이었다.
‘모두의 생리대’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공시설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도입된 사업이다. 성평등부는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를 사업 구호로 내걸었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인 셈이다.
이는 설치 장소가 행정기관에 집중된 영향이 크다. 주민센터·지자체 청사 등 행정기관이 195곳(37.9%)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189곳(96.9%)이 평일 낮에만 운영됐다. 반면 지하철역·기차역·버스터미널에 설치된 시설은 7곳(1.4%)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평일 낮에만 운영하는 시설 비율은 대전 중구가 71.4%로 가장 높았고, 제주 제주시(68.6%), 충남 서천군(67.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남 거창군은 10.0%, 경기 수원시는 23.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고 관리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8월 말 기준 설치된 지급기는 수동 300대, 자동 305대다. 수동 지급기는 재고를 실시간 확인할 수 없는데, 설치시설 201곳 중 168곳(83.6%)은 화장실 안에 있다. 성평등부가 제출한 고장 현황에는 자동 지급기 통신 장애 2건만 포함됐다. 생리대가 품절돼 이용자가 빈손으로 돌아가더라도 이런 사례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 셈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관리가 용이한 공공시설 위주로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하다 보니 24시간 운영이 제한적인 것은 맞지만, 야간 운영 시설도 있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올해 사업 결과와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추가 수요가 확인되면 내년에 지자체와 설치 확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생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쓰라는 공공 생리대가 절반 넘는 곳에서 평일 낮 관공서 문이 열려 있을 때만 쓸 수 있다”며 “야간·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역·터미널 같은 생활동선 중심으로 설치 기준을 보완하고, 품절과 고장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김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산하 청년예술단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KNCO)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작음악을 관현악으로 선보인다.
KNCO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개최하는 ‘2026 라이트온 세종(Light ON Sejong)’에서 공연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AI를 활용해 탄생한 작품에 청년 연주자들의 해석과 표현을 더한다. 환경의 훼손과 회복을 다룬 이야기를 자연 보전의 현장인 수목원에서 펼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돌아보는 무대를 마련한다.
첫날인 29일에는 ‘숨의 숲’이 열린다. KNCO의 연주에 하모니시스트 박종성과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테가 협연자로 참여한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과 <시네마 천국>의 음악을 비롯해 ‘넬라 판타지아’, ‘랩소디 인 블루’ 등 다양한 곡을 선보인다.
30일과 31일에는 ‘숲속 빛’을 주제로 미디어 아티스트 이진준의 창작곡 ‘쓰러진 거인’이 무대에 오른다. AI를 활용해 작곡한 교향곡 규모의 대편성 작품으로, 환경오염으로 빛을 잃은 도시에 자신의 별빛을 나눠주고 마침내 스스로 별이 되는 거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어 바버의 ‘아뉴스 데이’가 연주된다. 합창과 AI, LED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무대를 통해 음악과 시각예술이 어우러지는 경험을 전한다. 각각 약 12분 길이의 두 작품은 희생과 나눔, 상실 이후에도 이어지는 희망을 그린다.
이번 무대를 제작한 이진준은 영국 옥스퍼드대 방문교수이자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아트앤테크놀로지센터(KATEC) 센터장이다. 영국 왕립예술학회 종신석학회원(FRSA), 영국 왕립조각원 정회원(MRSS)으로 활동하며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탐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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