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책임 회피·관리 부실·수습 혼선…4년 전 재난대응은 ‘총체적 실패’ > 홍보게시판

폰테크 홈페이지 업무 이관하며 훈령 개정 빠뜨려“기동대 지원 말라” 경찰 녹취도12월에 윤석열·이상민 조사 계획유족들, 사망 경위 빠졌다며 항의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의 지휘 공백과 책임 회피로 국가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오는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지휘부를 조사해 추가 진상규명에 나선다. 유족들은 피해자들이 왜 사망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에 항의했다.
특조위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고 국가 재난대응체계 공백과 경찰의 안전관리 부실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와 향후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6월 조사에 착수해 내년 9월까지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재난 업무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정상황실로 옮기며 관련 훈령을 개정하지 않았다. 재난 업무를 맡은 국정상황실은 24시간 근무 체제도 아니었다. 참사 당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대통령 지시를)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 부처가 될 것 같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재난대응을 회피하려는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참사 당일 경찰의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하고 소극적이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참사 발생 직전인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 기준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 120명 중 가장 많은 49명이 마약 단속 형사였으며 인파를 관리할 경비기동대 인력은 없었다. 특조위는 “경비기동대와 용산서 경비 인력은 용산 대통령실 집회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우리 (경비)부장님이 혼잡 경비에 기동대 지원하지 말라고 딱 방침이 서 계셔서”라는 서울경찰청 내부 통화 녹취도 확보했다.
희생자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도 발견됐다. 희생자 추가 안치 여력이 8명에 불과했던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 79명이 이송됐고, 보건소의 중지 명령 뒤에도 소방의 이송 지시가 반복됐다. 특조위가 희생자 158명의 사망 관련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66.6%(105건)의 사인 판정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오는 12월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참사 당시 행안부의 장관 보고가 43분 지연되고 대통령 지시 전파가 55분 늦어졌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이 참사 8시간 뒤에야 된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희생자별 구조·구급 과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다며 특조위에 항의했다. 한 유족은 사망 경위와 참사 이후 피해자들의 상황이 왜 보고에서 빠졌느냐고 물었다. 양성우 특조위원은 “희생자별 구급 조치와 이송 과정을 영상 분석 등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통령 선거 패배 후 법원의 출국 금지 명령을 어기고 브라질을 떠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브라질 상원의원이 28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정치적 탄압을 피해 조국을 떠났다며 “망명 상태에서 조국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그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오파로카 공항에 아내, 두 딸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다. 이들 가족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공항을 떠났다.
그는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을 ‘브라질의 지도자’라고 지칭하면서 “브라질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브라질을 위해 떠난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세력과 사법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어 가족의 안전과 정치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브라질을 떠나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여기서 야권을 이끌 것이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말하고, 여러분이 감수할 수 없는 위험을 내가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해 모든 “평화적·합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자신과 가족을 받아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는 감사를 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의원의 브라질 출국 사실이 알려진 후 미국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우소나루 의원 측 관계자는 그가 브라질에서 체포될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패 및 돈세탁 혐의로 법원 수사를 받고 있다.
보우소나루 의원으 출국은 선거캠프 책임자조차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고 밝힐 정도로 비밀리에 이뤄졌다. 그는 27일 밤 아르헨티나에 입국한 뒤 에콰도르행 항공편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장남인 그는 지난 25일 대선 결선투표에서 현직인 룰라 대통령에게 약 443만표 차이로 패배했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대선 다음 날 자금세탁 의혹 수사와 관련해 24시간 이내에 여권을 제출하라는 대법원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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