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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단독]중수청, 변호사 수사관 채용 검토하나…경력 따라 3~5급 임용 가능성

또또링3

2026-10-30 23:51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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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변호사 출신 수사관을 채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과 만났다. 법조계에서는 이 자리에서 양측간 변호사 인력 충원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출신 수사관의 임용 직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협의를 진행했다. 변호사 출신은 기본적으로 5급 수사관으로 채용하되, 경력 4년 이상은 4급, 8년 이상은 3급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채용 기준과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측은 다음 달 중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66.1%)만 충원한 상태로 출범했다. 특히 일선 수사를 담당할 4급 수사관은 정원 221명 중 50명(22.6%)이 충원됐고, 5급 수사관 충원율은 31.8%에 그쳤다. 본청 과장급 보직 24개 중 16개, 서울중수청 수사과장 보직 25개 중 11개도 공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지난 16일 전종민 중수청 본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기 안착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도록 했다. 산하 6개 지방중수청에도 각 청 차장을 책임자로 하고 사무국장이 실무를 맡는 TF가 마련됐다. 김 청장은 당시 “전 차장에게 중수청이 빨리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빨리 완비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안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공소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추가 특례임용과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을 병행할 계획이다. 중수청법에 따라 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특례임용을 진행할 수 있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중수청은 지금까지는 검찰 직원으로 충원이 돼 왔지만 앞으로 다양한 수사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라며 “다양성이라는 문화가 들어올 것이고 조직문화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27일에도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만나 변호사 채용과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김 청장은 경력에 일률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변호사 채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 중견 변호사는 “공수처와 같은 전례를 겪을까봐 내부에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특례임용이 끝나는 내년 4월을 앞두고 지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협회장은 “중수청에 지원한 인력이 조직에 머무를 유인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수청은 “(김 청장이)김 회장과 만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추가 면담이나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정해진 바 없다”며 “변호사 출신 인력의 채용 직급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이에 대해 별도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응우 계룡시장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시장 집무실 등에서 지역 이장 등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등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유권자 매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이 시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 선출 문제로 넉 달째 원구성 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건 없이 전반기 의장을 양보하기로 했다. 조건부로 의장직 양보안을 제시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조건 불수용으로 갈등이 지속되자 한발 더 물러서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 4명은 29일 입장문을 함께 내고 “전반기 의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며 후보에 관한 제한을 포함해 모든 협상 조건을 철회하겠다”면서 “지금 즉시 의장 선출을 포함한 의장단·상임위원회 구성 논의에 착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을 차지하고 있는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임기 시작 후 넉 달 가까이 의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벌이느라 원구성과 정식 개원을 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전국 지방의회 중 아직까지 원구성을 하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가 유일하다.
의석이 4 대 4 동수를 이룬 상황에서 양당은 서로 전반기 의장 자리를 맡기 위해 양보 없는 싸움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구정 차질이 빚어지면서 주민들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그러자 여당인 민주당이 양보안을 제시하며 타협점 찾기에 나섰다. 전반기 의장 자리를 양보하되 ‘의장 후보는 전직 의장을 제외한 재선 의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자 전직 의장만 제외하면 의장직을 양보할 수 있다고 또 물러섰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협상의 여지 없이 공전이 계속되자 민주당이 결국 모든 조건을 철회하고 전반기 의장직을 양보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발목잡기 행태를 지금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민의힘이 멈춰 세운 민생의회를 더 이상 세워둘 수 없다”면서 “전·후반기 원구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속히 협의하고, 30일까지 의회를 정상화해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모든 조건을 내려놓기로 함에 따라 ‘최장기 파행’ 불명예 기록을 쓰고 있는 대덕구의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직 의장인 재선의 전석광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대덕구의회는 30일 오전 11시로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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