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본격 심리…주심 김성수 > 홍보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28일 정해졌다.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이 있는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7월 판결했다. 재판부는 2조원 상당의 SK주식을 포함한 2조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이 재상고 기한이 종료되기 직전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수용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재산 분할 비율이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파기환송심 전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몫을 35%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재산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에도 이전보다 크게 줄지 않은 33.3% 분할 판결이 나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노 관장은 이런 주장에 맞서는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란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그 상대방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이 문제 삼는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 범위 등이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공동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도록 해 경영 악화나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한다. 이 부총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가·관리·감독을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사업자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퇴직연금 적립금이 낮은 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머무는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입법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철 역사 내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전철 역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쯤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에서 역무원 30대 A씨가 30대 여성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목과 다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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