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FOC 검증 등 줄줄이 지연···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 멀어지나 > 홍보게시판

수원성추행변호사 SCM 통한 연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도출’ 정부 목표에 차질미, 북한 위협 언급 등 ‘조건 충족’ 강조…양국 이견 수면 위로“APEC 계기 정상 간 합의 시도 등 시간 두고 합의 도출” 의견도
미국 국방부가 오는 11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논의할 예정이던 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내년 초로 연기해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완료하려던 전작권 전환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행정부와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잇따라 전작권 전환의 조건 변화를 언급하면서 미 측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올해 말에서 내년 초 개최로 연기하겠다고 밝힌 SCM은 연례 군사안보 협의체다. 1968년 시작된 SCM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며 전작권 전환 등 핵심 안보 이슈를 논의해왔다. 정부는 올해 SCM 전까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친 뒤 2028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임기(2030년 6월)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미 국방부가 SCM 일정을 내년 초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작권 전환 논의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한 뒤 내년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환 일자를 건의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만큼, FOC 검증과 목표연도 확정에 이은 후속 절차도 연달아 지연될 수 있다.
일각에선 미 국방부가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SCM 순연을 밝히면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일정에 관한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양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IDD는 SCM에 앞서 주요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성격의 고위급 협의체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28일 “미국이 양국 간 이견을 SCM 회피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SCM이 연기되면 전작권 전환 일정도 함께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와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잇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전환 이후 지휘체계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것도 주목된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한국 언론 질의에 “전작권 이양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변했다”고 밝힌 바 있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할 때 단 10분의 여유도 없다”며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 폴 라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한·미연구소 초청 심포지엄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의 지휘 체계를 언급하며 “최적이 아닌 지휘 체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이견만 확인하고 끝나는 SCM보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SCM이 더 나을 수 있다”며 “조금 시간을 두고 미국을 설득하면서, 다음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있는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시도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 양국 장관은 오는 12월에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11월로 예정됐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미뤄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양국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 세부를 방문 중인 강 장관이 28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했다고 알렸다.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X연도)로 2028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회담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장관은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이었던 SCM을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오는 12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SCM 연기에 따른 보완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군사안보 협의체인 SCM은 매년 11월 무렵 개최됐지만 전작권 전환에 관한 양국 간 이견, 11월 미 중간선거 일정과 이란전쟁 등으로 올해는 12월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는데 더 늦춰진 것이다. 미국 측에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한국에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통화에서 “만일 미국이 SCM 연기를 먼저 제안했다면, 중간선거 이후 이란전 재개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과 만난 것은 지난 9월22일 취임 이후 약 36일 만이다. 양국 장관의 회담은 순차통역이 아닌 동시통역 방식으로 40여분간 진행됐다. 당초 15분으로 예정됐던 회담 시간이 늘어난 것은 전작권 전환과 SCM 일정 조율 등 핵심 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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