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원 미국 비자 잇단 차질에…여당 “항의라도 해야” 불쾌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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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통보 소식이 알려진 이날 여당 내에선 미국 측에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선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미국은 대한민국 국회를 존중하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한·미 동맹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내놓으라”고 적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경우는 공무 수행이다 보니 비자 거절을 한 적은 없었다.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라며 “(한국 국회의원의) 그간의 여러 활동을 미국이 검열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외교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외교부에서 주미대사를 불러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방위원장 비자를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다음달 초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전날 오전 발급 거부를 통보받았다. 여당 의원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선 “국회 차원에서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글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확대해석을 경계하자는 신중론도 나왔다. 외교관 출신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비자는 한 번 받았다고 다음에도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미국 비자 담당 영사의 실무적인 일 처리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미관계에도, 국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한·미관계로 엮는 것은 난센스”라며 “미국의 비자 정책이 굉장히 엄격해졌다. (발급 여부는) 담당자들이 개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트럼프 정부 들어 기류가 (한국을) 업신여기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우리가 벌집 쑤시듯 반응하는 건 안 좋다고 본다. 국회 차원의 대응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하면서 진 의원의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 측에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관계와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비자 발급이 신속히 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는 미국 정부가 우리 국회의원의 공식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뒤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사업주가 체류자격 연장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비자 연장을 거론하며 노조 탈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비자 제도가 노동권 보호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금속노조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전북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업체 일강에서 이주노동자 13명이 최근 비자 연장과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전북도가 추천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소지자다. 노조 측은 노조 탈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노동자도 2명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조건과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연차 사용이 거부되고, 회사와 행정 브로커가 여권과 통장을 압수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 관리자들은 지난 2월 노동자들의 기숙사를 찾아가 노조 탈퇴서를 내밀며 “서명하지 않으면 비자 연장 없이 보호소로 보내겠다”, “파업하면 재계약은 없다”고 압박했다.
10여 년 전 한국에 정착해 F-2-R 비자를 취득한 라지즈씨(31)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일터와 꿈을 잃었다”며 “노조 가입 여부가 체류와 추방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강 측은 노조 탄압 의혹을 부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며, 1년 단위 근로계약 만료와 업무 평가에 따른 조치일 뿐 노조 가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사업주에게 비자 연장 관련 서류 발급을 강제하거나 사적 노사 분쟁에 직접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인권단체들은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에 노동권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과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면서도 고용주와의 갈등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이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이날 전북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사업장·업종 변경 제한과 지역 거주 의무라는 이중·삼중의 족쇄를 채워놓고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방치하는 것은 전북을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으로 만드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북도가 과거 추진을 약속한 이주민 인권 조례 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정주 여건을 보장할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등에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고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고용 관계가 유지돼야 체류 연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과 체류 문제를 압박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는 비자 제도의 취지에 맞게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노동자를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8월 11일부터 일강 사업장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계약 종료 조치 철회와 전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여행하기 가벼운 몸이 됐다. 시골에 마련한 우리 가족의 영토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놓아드린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나만의 방식으로 둔내 석문리로 갔다.
“돌이 많아요. 돌이 너무 많아서 석문리인데 어릴 때 저 아래 선암소 계곡에 소풍 갔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그 땅을 사들여 20년 넘게 모든 걸 쏟아부어 미술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 겸 갤러리 카페를 완성한 라우식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엔 진짜 감자 심고 소 키우는 농촌마을 한복판이라는 위치에 놀라고, 그다음은 3000평이라는 엄청난 규모와 건축적 우아함에 놀랐으며, 세 번째는 그 땀에 놀랐다. 서울에서 횡성한우 고깃집 하며 돈을 번 여사장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50세 넘어 갖게 된 꿈을 고향마을에서 실현하기 위해 흘렸을 그 많은 땀을 알게 하는 얼굴이었다.
10년 전 한창 미술 호황기일 때 공간 꾸미기에 관심이 많던 라 대표에게 누군가 이우환을 추천했다. 미술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다. 왜 이우환이고, 왜 10억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냥 경험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10억 보증금을 걸고 그림 한 점을 대여받아 1년 동안 지켜봤다.
“그림에서 길을 만든다고 하나? 그 길이 보일 때 기분이 되게 업 되어요.”
도시를 좋아하는 남편은 도시에서 살고 아내는 주로 시골집에서 혼자 그림과 조각품을 감상한다. 여러 사람이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람의 발길이 반가운 적적한 시골마을 한복판에 미술관 카페 문을 열고 그 길을 열어젖힌 거다.
그 때문인지 모스트 석문의 모든 공간은 카페보다는 미술관에 더 가깝다. 지금은 너무 흔해진 초대형 카페의 인테리어와 볼거리를 위해 그림을 걸었다는 느낌보다 한 사람의 취향으로 한자리에 모인 미술품들을 더 많은 사람과 격식 없이 만나게 하기 위한 맞춤 공간을 탄생시켰구나 싶다.
실제로 폐철로 아래 깔려 있던 작은 돌멩이들을 모아서 만든 이재효 작가의 초대형 설치 작품은 기존 작품을 구매한 게 아니라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모스트 석문 콘셉트에 맞게 주문 제작한 것이다. 라 대표는 말한다. 지금은 없어진 철로의 기능 아래, 녹물이 스며들어 있는 자신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옆에 가만히 앉거나 서 있으면 돌들이 공중에서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미세한 움직임과 소리, 빛이 각자 자기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며 주문한 런치 세트를 먹었다. 토마토소스를 넣은 주머니빵과 소고기 라구소스 파스타 모두 맛있고 가격도 적당하다. 정화조를 가리려고 만들었다는 중정의 돌 정원은 몇시간이고 머물고 싶을 만큼 근사하다. 의자도 편하고, 심지어 이배 작가의 그림까지 있다.
엄마는 둔내 그릇가게 아주머니가 그릇 몇개 샀을 때 자신에게 들려준 ‘고마워유’라는 소리를 사랑했다. 며칠씩 곱씹으며 그 소리의 기분 좋은 울림에 대해서 말했다. 그 생의 감각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나도 고백하고 싶다. “고맙습니다. 이 시골에 이런 곳을 만들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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