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너도나도 ‘돔구장’, 전국 지자체 유치 경쟁 가열···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속 재정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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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영천과 대구, 부산, 서울 강서, 세종, 인천, 전남광주 여수, 충남 천안·아산 등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사업’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광명·평택·화성은 경기도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수원·파주·부천 등도 돔구장 유치 의사를 밝히고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시·군의 신청서와 제안서를 접수한 뒤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대규모와 중규모 돔구장 후보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해 문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규모와 중규모 돔구장 후보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사업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도가 천안·아산 지역에 대규모 돔구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천안·아산은 수도권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돔구장 건립 구상은 민선 8기 김태흠 전 충남지사 시절부터 추진됐다. 김 전 지사는 천안아산역 인근 약 20만㎡ 부지에 1조원가량을 투입해 5만석 이상 규모 돔구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충남도는 당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박수현 지사가 취임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민간투자 중심의 자체 건립 구상에서 정부 공모 참여로 방향을 전환했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재원 조달과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도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북항 일대에 5만석 이상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 스포츠 경기와 대형 공연, 국제행사 등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대구는 기존 스포츠 인프라와 공연 수요를 연계한 2만석 규모의 돔구장 건립을 검토해 왔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저마다 수도권의 풍부한 관람 수요와 광역교통망을 앞세우고 있다. 광명시는 KTX 광명역과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강조한다. 수원시는 프로야구단 연고지라는 점과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천시는 5개 철도망과 국제 문화축제 등 문화·교통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전남광주 여수가 세계박람회장 일대에 2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밝혔다. 세계박람회장과 해양관광 자원을 연계한 대형 공연과 국제행사 유치를 꿈꾸고 있다.
지자체들이 돔구장 유치에 뛰어드는 이유는 스포츠와 공연산업을 결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돔구장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연중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야구 등 스포츠행사뿐 아니라 K팝 공연 등으로 외지 관람객이 유입되면서 숙박·음식·교통·관광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건립비와 유지관리비는 부담이다. 돔구장 건립에는 입지와 시설 규모에 따라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지방비와 민간투자 등을 통한 상당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도 막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돔구장 유치 경쟁은 스포츠와 공연을 매개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지방정부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국비 확보가 사업 타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건립 자체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방재정 부담은 운영 적자와 시설 보수비 등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다”며 “한정된 공연 수요를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수요 예측과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토대로 사업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과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필요한 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강경파가 주장한 조 대법원장 탄핵 대신,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는 초유의 일인 만큼 사려 깊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저히 사실 규명에 집중해 헌법 정신 훼손 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이번 국정조사가 자칫 소모적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 대법원장의 의혹들은 사법부의 공정성·도덕성과 직결된 사안들로 가볍지 않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대법관 공석을 장기화해 사법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논란이 큰 만큼 절차적·실체적 진실을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불거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역시 규명돼야 한다. 부적절한 대법관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등 조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도 해소돼야 한다. 국가적 현안이나 중대 의혹의 진상을 밝혀 국가기관의 책임성을 회복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이들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법원장을 국회 검증대에 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견제권이 충돌하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권한과 책임에 맞는 신중한 추진과 조사가 필요하다.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사법부 불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삼권분립을 흔드는 나쁜 선례가 될지는 오직 진실 규명이라는 목적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조사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단이 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압박하는 도구가 된다면 정쟁만 심화하고 진실 규명에는 하등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따져 물으면서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도외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가 현실이 된 만큼 장외집회를 언급하며 정치적 대결을 격화하기보다는 진실 규명 목적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는 이번 국정조사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검증 절차에 협조하길 바란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의혹에 실체가 없다면 국회의 검증에 협력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정치권과 법원 모두 이번 국정조사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존중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2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에 대한 공개 검증을 마쳤다. 특검은 이번 검증을 통해 투표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검증 또한 “오염됐다”고 주장하면서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50분부터 이날 오전 12시38분쯤까지 투표지 247만장을 공개 검증했다. 이 특검은 공개 검증을 마치고 “검증 과정에서 참관인들의 이의제기를 존중해 특정 투표지 박스 전체를 임의 제출받았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고 추후 정밀 감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오늘의 검증 결과는 정치적 주장이나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된 증거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면서 “필요한 추가 확인사항이 있다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선관위로부터 직원 500명을 지원받아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장을 계수하고 한장씩 기표 상태와 인쇄 상태를 확인했다. 이상이 있는 것으로 투표지는 따로 모아 광학 장비를 이용해 추가 검증했다. 계수 과정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참관인이 지켜보고, 카메라로 전 과정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참관인들의 요구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측 참관인 1명씩에게 촬영 장비를 지급해 제한적인 촬영도 허가했다.
특검은 모든 검증 과정을 기록하고 직접 참관토록 해 편파 및 조작 수사 시비를 피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참관인들은 현장에서 “검증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참관인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온 광학 장비를 사용해달라고 고성을 지르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끼와 비표를 반납하고 퇴장했다. 특검 측은 “오후 7시까지 앉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지했지만 A씨와 함께 퇴장한 이들은 검증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정밀 검증할 투표지를 한 장씩 고르지 말고 상자째로 검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사대상인 선관위가 왜 계수를 하고 있느냐”고 항의했다. 투표지에 접힌 자국이 없다며 조작의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참관인으로 참여한 김태규 의원, 이진숙 의원 등도 특검 측과 실랑이를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검증이 끝난 뒤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이 투표함을 반출하자 “선관위와 특검이 투표함을 경찰과 무슨 작전이라도 하듯, 야반도주하듯 들고 사라졌다”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살려낼 증거들이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투표함에는 또 다른 부정선거 증거들이 남아 있다”며 “선관위의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들과 다시 힘을 내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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