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국가경찰위, 수사개혁위 ‘운영규칙’에 제동…“자문기구인데 권한 지나쳐” > 홍보게시판

인터넷가입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운영규칙안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가 ‘과도한 권한 부여’라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다.
경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진행한 제595회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예규안’을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 12건 가운데 원안·수정안이 의결 없이 재상정토록한 안건은 수사개혁위 운영규칙안이 유일하다.
운영규칙안은 수사개혁위를 ‘경찰청장 소속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자료 제출·관계 공무원의 보고 요구권을 부여했다. 또 권고 이행 여부의 점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수사개혁위에 광범위한 자료요구권과 권고 이행점검권을 부여한 것이 과도하다며 규칙안을 보완해 다시 상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운영규칙이 “사실상 의결기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 자문기구라는 법적 지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또 수사개혁위의 자료 요청에 경찰청장이 적극 협조해야 하고, 수사·재판·감찰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제출하도록 한 조항이 그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했다. 수사개혁위가 자체적으로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별도 유효기간이 없어 상설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수사개혁위가 출범 전에 운영 방안을 보고하고 규칙을 마련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본래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수사개혁위는 지난 7월27일 외부위원 중심의 위원회로 공식 출범했다. 수사개혁위는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 구축과 국선변호사 확대 등을 담은 첫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수사개혁위 출범 계기가 된 ‘장윤기 사건’ 등에서 불거졌던 수사 유착과 부실한 지휘·사건관리,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은 담기지 않았다. 수사개혁위가 첫 권고안을 발표하고 나서야 운영규칙안이 상정된 것도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어 장기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제·통영 이재민 107가구에 월세와 체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호우로 부산과 경남 등에서 2895가구 6176명이 대피했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 기준 127가구 226명이 경남 거제 등 4개 시·도, 7개 시·군·구의 민간 숙박시설과 친인척집 등에 머물고 있다.
주택 침수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대피한 일시대피자는 현장 복구 작업이 끝나 대부분 귀가했다. 주택 파손 등으로 장기간 대피가 필요한 거제·통영 107가구 이재민에게는 지방정부를 통해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사면 유실로 공동주택 피해를 본 거제시 54가구의 경우 복구를 마칠 때까지 주거시설 월세 비용을 지급한다. 주택이 침수·파손된 거제시 31가구와 통영시 22가구에는 월세 또는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 일부를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은 이재민이 빈집이나 빈방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청구하면 지방정부가 월평균 50만원 수준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주택 복구가 끝날 때까지 지원을 지속한다.
그간 행안부는 공동주택 단전·단수 등으로 대규모 일시대피자가 발생한 거제시와 통영시에 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1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재해구호기금 등을 통해 일시대피 주민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2308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수전 설비 침수로 단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설비 교체·수리 비용 일부(60억원)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추석 전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추석 전에 한 가구라도 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를 서두르고, 장기 대피가 불가피한 가구는 주거비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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