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물가 타격에 표심은 ‘먹고사니즘’ > 홍보게시판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인 핵심 요인은 경제 문제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이란 전쟁으로 생활 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보다 자신의 이익을, 서민보다 부유층을 우선한다고 봤다.
3일(현지시간) AP통신·CNN방송·NBC뉴스 등 7개 언론사가 공동 의뢰하고 여론조사기관 SSRS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를 꼽았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생활비 문제가 투표 결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으며, 약 4분의 3은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거나 ‘나쁘다’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계가 ‘심각한’ 또는 ‘중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10명 중 8명에 달했다. 이들은 휘발유·경유 가격, 식료품값, 공공요금, 의료비 등의 상승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응답자 다수는 자신들에게 닥친 경제적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10명 중 6명은 고물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 밖 요인이 아닌 ‘트럼프의 정책 때문’이라고 답했다. 관세전쟁·이란전쟁 등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답한 응답자도 약 3분의 2에 이르렀다. NBC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중간선거 당시 유권자의 68%가 경제 상황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것과는 정반대”라고 짚었다.
유권자들은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신음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서민보다 부유층에 더 관심이 있다고 인식했다. 응답자 10명 중 약 7명은 ‘미국 경제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으며, ‘경제가 공정하다’는 응답은 10명 중 3명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응답도 10명 중 6명, 의회가 대통령 권력을 더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7명에 달했다.
이런 인식은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32%가 ‘민주주의 현주소’(정부 부패)를 꼽아 경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부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민정책(14%)이나 보건의료 문제(8%), 외교정책(4%)을 주요 관심사로 지목한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용점수 하위 50%(875점) 이하인 A씨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받았다. 토스뱅크는 A씨의 계좌로 소액이지만 매월 꾸준하게 입금되는 흐름이 있고 저축 여력뿐 아니라 통신비, 교통비, 관리비 등 생활비성 지출도 매달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신용점수는 낮지만 꾸준한 수입과 지출 흐름으로 안정적 생활이 유지되고 있으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출’이 절박하지 않은 사람에겐 은행의 대출 문턱이 낮고, 정작 ‘대출’이 절박한 사람에겐 은행의 문턱이 높은 게 현재 금융권의 신용평가 현실이다. 기존 신용평가 체계에서 누락됐지만 성실히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려면 ‘또 다른’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른바 ‘대안신용평가’다. 통신요금 납부 기록, 온라인 쇼핑 내역, 가게 매출 같은 비금융 데이터로 상환능력을 따지는 방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주부·프리랜서·자영업자처럼 대출·카드를 쓸 일이 적었을 뿐인데 점수가 낮게 나오는 사람들, 금융이력이 적은 이른바 ‘신파일러’는 1200만명이 넘는다.
국내에서는 카카오뱅크가 2022년 업계 처음으로 유통·납부 데이터를 결합한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만들었다. 카카오뱅크는 이 모형으로 기존 방식이라면 거절됐을 중·저신용자에게 올해 상반기까지 1조2000억원을 더 빌려줬다고 밝혔다.
토스도 한국평가데이터와 함께 ‘토스스코어’를 개발해 저축은행 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이 토스스코어를 활용해 내놓은 포용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12.27%로, 같은 저축은행 일반 신용대출보다 3%포인트 가량 낮다.
금융당국은 세금·국민연금·통신비 납부 기록과 온라인 쇼핑 이력을 합친 ‘신용성장스코어’를 내년 초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대안 평가’로 돈을 빌려주면 혹시라도 갚지 못할까 우려가 크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 핀테크 기업 어피닛이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진과 함께 지난달 17일 국제재무관리학회(FMA) 연차총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변수로 썼다. 어피닛이 인도에서 운영하는 대출앱의 대출 신청 2300만건을 분석해 문자 속 은행·카드 거래 알림 등으로 신용도를 평가했더니, 연체 예측력이 기존 신용점수 기준보다 33% 높았다.
핵심은 비금융 정보에서 차주의 소비·생활 습관을 읽어내 상환 여력을 가늠하는 것이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연구팀이 지난 7월 발표한 연구는 카드 결제내역 20여만건을 분석했다. 교육·운동·의료·건강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연체 위험이 낮았고 편의점·택시·카페 지출이 많은 사람은 위험이 높았다. 소득 수준을 고려해도 결과는 같았다. 교육·운동 지출은 미래 소득을 늘리는 일종의 투자인 반면, 당장의 편의를 위한 지출은 상환 여력을 줄인다는 해석이다.
대안신용평가의 재료가 되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할 길은 넓어지고 있다. 자기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에서 시작해 의료·통신 분야로 넓어졌고, 지난 8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통신요금 납부 기록이나 쇼핑 내역 같은 정보를 본인 동의 아래 금융사에 넘겨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전제는 있다. 고객이 안심하고 정보를 내주려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최근 은행·증권 등 금융권 해킹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새어 나가면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통신사, 유통사, 핀테크 등 여러 곳의 정보를 이어 붙이는 대안신용평가는 이런 연결 고리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거래가 적어 내줄 정보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과제로 남는다.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을 끌어안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어피닛 연구진은 논문에서 “진정으로 포용적인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대출 심사 체계가 대출 신청자들이 자기 데이터를 공유하길 꺼리는 문제와 금융정보 접근성의 불균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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