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동성애는 비행’ 청소년 상담 매뉴얼 논란에 수정키로…인권교육 강화 > 홍보게시판

성평등가족부가 동성애를 청소년 비행 문제로 분류한 상담 매뉴얼을 즉시 수정하고, 청소년 상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평등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 중 성소수자를 비행 문제 유형으로 분류한 부분으로 인해 성소수자 청소년과 관계자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당 내용은 즉시 수정하고 매뉴얼 전반도 관련 분야 상담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자료는 성평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 개정 4판’이다. 위기청소년을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청소년동반자를 위한 지침서로, 동성애를 성폭력·도벽·약물 등과 함께 비행 관련 문제로 분류해 논란이 일었다.
성평등부는 매뉴얼 전반의 수정·보완과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상담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청소년의 성정체성에 관한 상담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면 직무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기존에 마련한 보호 지침도 소개했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12월 성소수자 지원단체 등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8월 ‘쉼터 종사자용 청소년 인권보호 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생활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쉼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도 퇴소보다 상담과 중재, 생활환경 개선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성평등부는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관련 지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인공지능(AI)이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평가가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AI 모델의 높은 이용량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경쟁력에 의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올해 고점 대비 80% 넘게 폭락했다.
4일 AI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최근 평가 방식 개편 이후, 미국 선두 AI와 중국 최고 성능 모델 간 격차가 기존 3점에서 12점으로 대폭 확대됐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5.5’는 58점을 기록했지만 중국 문샷AI의 ‘키미 K3.1 프로’는 46점에 그쳤다. 딥시크의 ‘V4.1 플래시 1017’과 즈푸AI의 ‘GLM-5.3’은 각각 32점에 불과해 격차가 더 컸다. 이번 개편은 AI가 처음 접하는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비공개 문제 비중을 60%로 키우고 실제 코딩·과학 연구 등 복잡한 과제를 늘렸다. 기존에는 공개된 시험 문제에 맞춘 학습으로 점수를 높일 수 있었던 만큼 중국 AI의 추격세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격차를 좁히려 해도 컴퓨팅 자원 부족이 발목을 잡는다. 연구기관 에포크AI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세계에 새로 공급된 AI 반도체 연산자원 중 미국이 72%를 확보한 반면 중국은 약 10%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연산자원 격차는 이용자 확대와 차세대 모델 개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가성비’와 개방성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지만,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방형 모델의 경우 다른 업체들도 가져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포크AI가 중국 즈푸AI의 ‘GLM-5.3 플래시’를 분석한 결과, 모델 공개 후 20일간 개발자 플랫폼 오픈라우터에서 이용량은 17% 늘었지만 개발사의 직접 공급 비중은 88%에서 22%로 급락했다. 다른 업체들이 같은 모델을 더 싸게 제공하면서 개발사가 가격 경쟁에 내몰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개발비도 부담을 더한다. 미니맥스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보다 283% 증가했지만 연구·개발(R&D) 비용은 매출의 2.5배에 달했다. 즈푸AI도 매출이 약 400% 늘었으나 R&D 비용이 매출의 2배를 넘었다.
매출 규모도 아직 미국 경쟁사 대비 작다. 에포크AI에 따르면 중국 주요 AI 기업 6곳의 AI 매출을 합쳐도 오픈AI와 앤트로픽의 10% 수준이다.
투자 열기는 빠르게 식고 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미니맥스는 3일 종가 기준 지난 3월 고점 대비 88.3%, 즈푸AI는 지난 6월 고점 대비 85.2% 폭락했다. 중국 기술주 중심의 ‘STAR50’ 지수도 최근 수개월간 약 40% 하락했다.
중국 증시 전반의 하락세가 깊어지자 당국도 시장 안정에 나섰다. 인민은행은 3일 증권사와 펀드 운용사 등이 주식 매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규모 유동성 교환 조치를 시행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투자은행들에 신규 기업공개(IPO)를 중단하고 기존 주주들의 대규모 주식 매각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지닌 한달간 발생한 금융권 연쇄 해킹으로 37개 금융사에서 47만3000여건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회사에서는 10억원가량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금융당국은 580여개의 금융회사 전체의 보안 관련 사항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잘못이 없어도 피해금 일부를 물어주게 하는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인공지능(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침해사고가 처음 확인된 9월 30일 이후 지난 3일까지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다. 전자금융업자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저축은행이 각 5곳, 은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가 각 4곳이었다. 보험·가상자산은 각 3곳, 여신 2곳, 상호금융 1곳이었다.
유출된 정보는 총 47만3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임직원 정보와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다. 계좌 비밀번호처럼 부정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가 빠져나간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와 전자금융업자, 온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 탈취도 10억원 가량 발생했다. 주로 가상자산 핫월렛(지갑), 결제용 포인트, 온투업 예치금처럼 회사가 고객 돈을 모아놓은 계정에서 돈이 이체됐다. 개별 이용자가 돈을 잃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당국은 전 금융권 580여개사를 대상으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최고정보책임자(CIO)의 역할 분담 등 보안 관련 내부통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함께 본다.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하되, 점검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중대 취약점이 발견되면 금감원·금보원이 현장 점검한다.
금융권 공동 해킹 관제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대형 금융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고도화해 다음 달 시범운영한 뒤, 내년 1분기 전 금융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취지로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대규모 해킹으로 새나간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피해자가 속아서 직접 돈을 보낸 경우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으면 배상받기 어려운데, 이 제도 아래서는 금융회사 잘못이 없더라도 피해금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 의심거래 탐지와 지급정지 권한을 가진 금융회사가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당국이 추진했지만, 은행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다는 업계 반발 등으로 답보 상태였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돈을 보낸 피해자의 계좌와 이 돈을 받은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가 보상금을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보상 한도는 1000만~500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범죄 위험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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