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중얼거리는 사진 한 장]지구온난화는 어디로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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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의 원인이 빙하가 녹아 형성된 빙하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곳곳에서 나온다.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우리 귀에 익숙해진 지도 수십년이 됐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듯하다. 평균기온이 1.5도 오르면 벌어질 사태에 대한 전 지구적 시나리오는 곳곳에서 접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대부분 무감각하다. 나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일부러 자료를 찾아보았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우리나라 해안지역이 언제, 얼마나 침수될 것인지에 관한 자료들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도 있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예측한 국제적인 자료도 있었다. 둘 모두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거의 비슷했다.
나는 섬 출신이라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어떤지 유심히 살펴보았다. 서남쪽 바다에 있는 어의도라는 작은 섬도 해안가 상당 부분이 침수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202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의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SSP)를 적용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상승 폭을 분석한 결과, 2100년까지 최대 82㎝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방조제가 있는 곳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바닷가의 낮은 지역들은 그때쯤이면 상당 부분 바닷물에 잠기지 않을까 싶다.
해안이 물에 잠기는 것은 아직 실감 나지 않지만, 섬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온난화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은 흰 꽃이 피는 사스레피나무는 예전에는 키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섬의 산에 가보면 키 큰 사스레피나무들이 거의 밀림을 이루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밖에도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열대성 나무들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수온 상승도 심각하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한국 해역의 수온 상승 속도는 최근 35년(1991~2025년)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연안의 식물플랑크톤 생물량도 1990년대 후반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한다. 바다 생태계 자체가 빠르게 황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십여년 전 가거도에 갔을 때 민박집 주인이 바다에서 잡은 낯선 물고기를 보여주며 아열대 어종인 것 같다고 했다. 사진을 찍어와 찾아보니 동남아시아와 제주 남쪽 바다에 서식하는 황줄돔이었다. 따뜻한 바다에서 살던 물고기가 가거도에서 잡히고, 자리돔이 동해안까지 올라가는 현상은 바다의 온난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들어 유난히 무더워진 여름도 마찬가지다. 온난화는 네팔에서만 재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결국 뜨거워진 물속에서 발버둥치는 우화 속 개구리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5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로 가고 공정 과세를 도입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는 확실하게 보호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세제 논의 과정에서 정책 목표가 흔들렸다고 지적하자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원팀으로 만들겠다”며 “미리 조율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에도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해외에서 경상수지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은 재정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정책 조합을 잘 이뤄야 한다”며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정에서 이를 지원하면 두 정책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경직적인 재정 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감안해 도입된 것”이라며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심의를 받게 된다”고 했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실제로 국채를 12조5000억원 순상환할 계획”이라며 “너무 많이 갚을 경우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갭투자 의혹’에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16일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고, 야당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 “의혹 관련 검찰의 불기소 이유 등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며 “김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잡혀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야당과 간사 간 협의를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공석은 길지 않은 게 맞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던 한 의원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걸고 김 후보자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타격을 입히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두고) 문과라서 (청탁인지) 몰랐다면 불법 청탁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그 정도 판단 능력도 없다면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된다”고 적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시도할 게 뻔하다”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 3일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오는 2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 종료일까지도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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