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제주 실종사건 유가족 스토킹범은 14세 청소년··· 29차례 문자와 전화, 검찰 송치 > 홍보게시판

변호사 마케팅 경찰이 제주 실종·사망 사건 유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을 한 혐의로 만 14세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군(14)을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 유가족에게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 내용으로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총 29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달 22일 검거됐다.
국가수사본부는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고인과 유가족 대상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고인과 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고 성숙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사태 등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을 두고는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 원성이 커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레버리지 ETF 도입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요지는 이미 해외에 삼성전자·하이닉스 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제도가 없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 해외로 계속 나간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문제가 될 때였다”며 “첫째 외환시장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왜 해외 가서 투자하게 하나, 국내에서 투자하게 해야지’라는 것이었는데,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나중에 보니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며 주가가 하향세로 전환되니 손실이 두 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이런저런 보완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거의 문제가 안 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차기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은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지속성장·성장동력 확보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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