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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하도급 자진 신고 땐 과징금·영업정지 ‘절반’

또또링3

2026-09-19 19:0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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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동안 현장단속 외에 자진 신고나 시정을 유도할 제도는 부족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불법하도급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상 적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이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절차로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정한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원인과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취임 후 7번째인 이날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내·외신 기자 150명이 참석하며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등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한 달 회견(7월), 취임 100일 회견(9월), 비상계엄 1년 외신 회견(12월) 및 올해 신년 회견(1월), 취임 1년 회견(6월),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6월)을 한 바 있다.
이전 회견과 달리 이번에는 특정한 주제 없이 진행된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원인 진단과 국정 운영 기조 설명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호르무즈 파병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이번 기자회견 계획을 밝히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 최대 관심사는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문제다. 여당 내에서도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이 두 사안에 어떤 수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대통령이 재판 중인 자신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논란이 된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비례대표·장관 겸직 논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으나, 식약처 신약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전날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임명을 강행하려는 기류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재검증에 착수하는 등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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