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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서비스 피해 급증…과다 수수료 청구 주의보”

또또링3

2026-11-01 03:25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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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세무대행 플랫폼 앱에서 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한 뒤 국세청을 통해 직접 신고하고 환급금을 받았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자사 대행 서비스의 결과인 것처럼 안내하며 수수료를 청구했다. A씨는 결제 후 실제 제공받은 세무대행 용역이 없었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세무대행 플랫폼에서 세금 환급액을 조회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받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달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4만 889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무대행 서비스’ 관련 히해가 8월 130건에서 9월 281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전월 대비 116.2%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대행 플랫폼에서 환급액을 조회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청구된 것이다.
‘성형외과’ 관련 피해도 전월보다 35.2% 증가했다. 성형수술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담 많았다. ‘각종 과일·과일가공식품’도 34.0% 늘었다. 추석 명절 구매한 과일이 부패하거나 상태가 불량하다는 불만이 폭주했다.
‘예식서비스’와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각각 33.3%, 17.5% 증가했다. 예식서비스는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청구 관련 피해가 많았고 택배는 배송 지연과 분실에 따른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반면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은 줄었다. 에어컨은 전월보다 61.7% 감소했고 국외여행(-33.9%), 기타숙박시설(-30.8%), 호텔·펜션(-20.7%) 등도 감소했다.
전체 상담 건수로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12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헬스장 1121건, 각종 건강식품 834건, 호텔·펜션 803건, 이동전화서비스 768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헬스장 관련 상담이 258건으로 가장 많았다. 30대와 40대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각각 430건, 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에서는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도 세무대행 서비스가 726.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택배화물운송서비스(36.4%), 인터넷교육서비스(15.5%), 기타이동통신(11.9%), 치과(10.6%)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교육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취소·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이 많았다. 치과는 임플란트와 보철치료 등 진료비 환급 관련 문의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테슬라 차량의 운전자 보조 기능인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차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FSD를 불법으로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이들은 중국과 유럽에서 구입한 비인가 FSD 활성화 장치를 이용하거나, 직접 활성화 장치를 제작해 FSD를 무단 활성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의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만 사용이 허가돼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안전기준(FMVSS) 인정 조항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된다.
중국·유럽산 모델 등은 안전기준이 인증되지 않아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임의로 활성화하면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비인가 장치를 이용해 제조사의 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FSD 기능을 활성화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FSD를 사용하면 차량 주행을 정상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T 업종에 종사하던 한 피의자는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오픈소스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FSD 활성화 장치를 직접 제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FSD 무단 활성화 방법과 차량에 관련 기록 등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만 FSD 무단 활성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정보를 공유·확산시킨 정황을 확인해 관련 게시글 등 자료를 토대로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기술자문 의뢰 등 협력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가 지속적으로 협업해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의정부시 한 아파트단지 내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자녀에게서 ‘도서관에 흉기를 든 남성이 왔다’는 전화를 받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도서관 안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하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밖에서 통화하라며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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