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특검 현장검증 끝…부정선거 음모론 해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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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50분부터 이날 오전 12시38분쯤까지 투표지 247만장을 공개 검증했다. 이 특검은 공개 검증을 마치고 “검증 과정에서 참관인들의 이의제기를 존중해 특정 투표지 박스 전체를 임의 제출받았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고 추후 정밀 감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오늘의 검증 결과는 정치적 주장이나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된 증거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면서 “필요한 추가 확인사항이 있다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선관위로부터 직원 500명을 지원받아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장을 계수하고 한장씩 기표 상태와 인쇄 상태를 확인했다. 이상이 있는 것으로 투표지는 따로 모아 광학 장비를 이용해 추가 검증했다. 계수 과정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참관인이 지켜보고, 카메라로 전 과정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참관인들의 요구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측 참관인 1명씩에게 촬영 장비를 지급해 제한적인 촬영도 허가했다.
특검은 모든 검증 과정을 기록하고 직접 참관토록 해 편파 및 조작 수사 시비를 피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참관인들은 현장에서 “검증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참관인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온 광학 장비를 사용해달라고 고성을 지르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끼와 비표를 반납하고 퇴장했다. 특검 측은 “오후 7시까지 앉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지했지만 A씨와 함께 퇴장한 이들은 검증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정밀 검증할 투표지를 한 장씩 고르지 말고 상자째로 검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사대상인 선관위가 왜 계수를 하고 있느냐”고 항의했다. 투표지에 접힌 자국이 없다며 조작의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참관인으로 참여한 김태규 의원, 이진숙 의원 등도 특검 측과 실랑이를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검증이 끝난 뒤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이 투표함을 반출하자 “선관위와 특검이 투표함을 경찰과 무슨 작전이라도 하듯, 야반도주하듯 들고 사라졌다”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살려낼 증거들이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투표함에는 또 다른 부정선거 증거들이 남아 있다”며 “선관위의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들과 다시 힘을 내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청년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의회를 구성했다.
대전시는 29일 유성구 ‘드림아레나’에서 제1대 대전청년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청년의회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다.
시는 내년에 청년참여예산을 신설하고, 청년의회에서 발굴한 정책들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청년의회는 청년 정책의 설계와 실행, 평가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제1대 대전청년의회는 모두 95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의회 구성을 위해 앞서 청년의원 공개 모집 과정을 거쳤다. 당초 100명 선정을 목표로 한 가운데 모두 601명이 지원해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보였다. 시는 성별과 지역(자치구), 사회적 배려자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한 층화 추첨과 증빙자료 확인 등을 거쳐 제1대 의원을 최종 선발했다.
청년의원들은 진로탐색과 사회진입, 경력형성, 가족형성 등 생애주기에 따라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청년참여예산 심의와 제안사업 추진현황 점검 등에 참여하게 된다. 제1대 청년의원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시는 정책학교와 정책 현장 장문, 선진지 연수, 워크숍 등을 통해 청년의원들이 정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청년의 일상과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대전청년의회가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모아 대전의 변화를 이끌고,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내 이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3월17일 김건희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가방을 건넸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김 의원이 이같은 명품 전달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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