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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소방 재정 빨대’ 추미애 고발 사건 경찰로 이첩

또또링3

2026-10-31 23:15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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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지사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추 지사 사건을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나흘 뒤에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추 지사 고발장을 중수청에 제출했다.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은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한 끝에 중수청법상 수사 범위인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29일로 4주기를 맞는다. 국가가 부재했던 그날의 비극 이후 네 해가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요원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유족들의 답답한 마음은 시민들도 한가지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7일 중간보고회에서 공개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보면 참사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의 지휘 공백과 책임 회피, 부실 대응 은폐 등 국가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 현장에 경비기동대가 투입되면서 인파 관리를 위한 경찰력은 현장에 배치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대통령 지시를)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 부처가 될 것 같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까지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참사 발생 8시간이 지나서야 가동됐다. 시민의 안전을 지킬 시스템이 사실상 멈춘 국가 부재 상황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특조위가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 이들이 당시 경찰 배치나 구호, 수습 과정 등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참사 원인과 진상도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사의 진실을 정확히 밝혀내야 하는 이유는 또다시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한 것도 그런 뜻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생명안전종합계획이 모든 국가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법체계와 기준·기획·지표를 연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안전사회’를 향한 계획과 다짐이 선언으로만 머물러선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된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3·4호기의 수명 연장 과정을 보면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안전은 여전히 효율과 성장의 뒷자리는 아닌지 묻게 된다. 정부는 연장 결정을 하면서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종합 평가하는 ‘다수호기 동시사고평가’를 생략했다고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결과를 제도와 정책 변화로 이어가는 것은 그 출발점일 것이다.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잠시라도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안일함이나 유혹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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