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룰라 재선에도 아마존의 앞날은 불투명···“의회 10명 중 7명 환경정책에 비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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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CNN 브라질판에 따르면 농축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업의원전선 소속 의원 200명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재선됐다. 브라질 시민단체 기후관측소의 분석 결과 이번에 당선된 상하원 의원의 69%가 기후·환경 의제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낮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의원들의 기존 표결 기록과 활동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다.
보수화된 브라질 의회는 환경 인허가 규제완화를 비롯한 개발 중심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룰라 대통령의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정책과 기후정책 등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CNN 브라질판은 ‘룰라 4기 환경정책의 시험대가 될 의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11월 브라질 의회가 환경 인허가법에 룰라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63개 항목 중 52개를 무력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일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인허가가 면제되거나 절차가 간소화됐다.
룰라 대통령 집권 기간 아마존 산림파괴 면적은 크게 감소했지만 앞으로도 산림보호와 환경규제 강화 정책을 이어가려면 의회와의 타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마존 산림파괴 면적은 3335㎢로 전년보다 41.8% 감소했다. 1988년 관측 시작 이후 최저치다. 영국 가디언은 룰라 정부가 원주민 보호구역에 침입한 불법 금 채굴업자들을 단속하는 등 산림보호 정책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 브라질의 산림보호 정책은 농업의 수출 경쟁력과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오는 12월 30일부터 대기업과 중견사업자 등에 산림파괴방지규정을 적용한다. EU 시장에 진출하는 대두와 쇠고기, 커피, 목재 등의 공급망을 추적해 산림파괴와 관련 없이 생산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 품목이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브라질 농축산업계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환경정책에서 룰라 정부와 농축산업계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CNN 브라질판은 바이오연료를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언급했다. 브라질은 지난해부터 휘발유에 에탄올 30%, 경유에 바이오디젤 15%를 혼합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는 농업 투자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룰라의 정책 목표와 농업계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협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CNN 브라질판은 설명했다.
룰라 정부 내부의 환경정책 모순도 과제로 꼽힌다. 룰라 대통령은 산림파괴 근절을 강조하면서도 아마존강 하구 인근의 해상 석유 탐사를 허용해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아마존 관문 도시 벨렝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개최한 브라질은 2035년까지 순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9~67%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산림파괴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교통·에너지·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탓에 브라질 정부의 감축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의 허파’라고도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는 브라질 등 자국 영토에 아마존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다. 로이터는 네덜란드 정부가 룰라 대통령의 재선 직후인 26일 브라질이 주도하는 열대우림 보전기금(TFFF)에 향후 10년간 최대 5억달러를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금은 산림을 보호하는 국가에 투자수익을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브라질은 올 연말까지 출연금 100억달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를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스마트폰의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S8을 영상, 신제품 발표회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다. 이를테면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 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부드럽고 매끄러운 화면 움직임’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게임최적화서비스(GOS)가 작동돼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GOS가 작동되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동작 속도가 최대 성능의 약 3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화면이 버벅거리거나 해상도가 저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성능 제한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년 전후는 고사양 PC 게임이 모바일로 도입되고 프리미엄 스마트기기 시장이 급성장하던 시기로, 게임 실행 성능이 제품의 전반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였다는 설명이다. 관련매출액은 약 4조228억원으로 집계했다.
공정위는 기만적 표시광고이지만 중대성은 약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0.5% 정도만 적용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광고 내용과 게임 성능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의 주요 선택 지표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당시 삼성전자가 이용자들의 GOS 우회 방법을 차단하면서 공론화됐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CPU·GPU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GOS 우회 차단 조치도 해제했다.
그러나 소비자 약 1800명은 성능 제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선 기각됐고,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초당 프레임 속도보다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GOS는 게임의 체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라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GOS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소비자 1690명 전원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해 소송과 공정위 신고를 모두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했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연준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2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 활동은 강력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국내 지출이 탄탄하고 생산성과 자본 투자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고용에 대해서도 일자리가 노동력 증가에 맞게 늘어나고 있으며, 실업률도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결은 고물가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미국의 11월 3일 중간선거를 엿새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다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번 중간선거는 금리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금리 동결 결정은 FOMC 위원 12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으로 이뤄졌다. 리사 쿡 연준 이사와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연준이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한 적절한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선거 이후 통화 긴축이 재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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