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춤은 죄가 아니다”라더니···영업정지 2개월 지나도 규제 그대로, ‘앉아서 보는 공연’ 재개 > 홍보게시판

명품짭 “춤은 죄가 아니다”라더니···영업정지 2개월 지나도 규제 그대로, ‘앉아서 보는 공연’ 재개

또또링3

2026-10-31 21:48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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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관객들이 공연을 보다 일어서서 춤을 췄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오는 31일 라이브 공연을 재개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끝났지만, 관객들의 춤을 금지하는 규정은 바뀌지 않아 오방가르드는 전석 착석제로 운영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소규모 공연장의 법적 지위에 관해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음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남구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는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2개월간의 영업정지가 끝났음을 알렸다. 영업 정지 이후 첫 공연은 오는 31일 열리는 밴드 테트라포드의 미니 앨범 발매 쇼케이스다. 공연은 전석 착석제로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관객은 입장이 불가능하다. 영업정지 이전 서서 관람이 가능했던 스탠딩 공연과 비교해 입장 가능한 관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31일과 1일 예정된 공연은 전부 매진됐다.
오방가르드 이승철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폐업까지 고민했지만, 전석 착석제로라도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공연장으로의 신고 형태 변경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공연장으로 등록이 될 경우 관객들의 춤은 허용되지만 식음료를 판매할 수 없어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오방가르드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어 주류판매와 공연은 허용되지만, 관객들의 춤은 금지된다. 오방가르드는 주말에는 공연을 열고 평일에는 펍으로 운영된다.
오방가르드는 인스타그램에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오방가르드가 어떤 공간이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여러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들을 살피고 내부적으로도 정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제도는 그대로다.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한 문체부 등 관계 기관들은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29일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예술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으며 여러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성과 목표 시점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최 장관은 지난 8월 “인디 음악에 반응하는 춤은 죄가 아니다. 낡은 규제를 깨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국회의원 등이 ‘소규모 음악공연장’이라는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드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음악을 실연하는 시설을 소규모 음악공연장으로 규정해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와 구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주류 판매와 춤을 허용하는 등 등록 기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의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이 아니면 최소 150일가량 소요된다.
오방가르드 영업정지가 알려지면서 인디 아티스트들도 연대에 나섰다. 밴드 모임별을 주도로 후원 앨범 <공범들>이 지난 12일 발매됐고 밴드 향우회, 잠, 소음발광 등은 모금 공연 <댄스 포 오방가르드>를 열었다.
밴드 향우회의 멤버 현민은 “단순히 오방가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공연장이 공통으로 가진 고민”이라며 “아티스트로서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마음으로 공연에 참여했다”고 했다. 이어 “오방가르드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서라도 빠른 해결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사회생하면서 오 시장과 가까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야권에선 이 의원이 오 시장과 밀착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세력을 뺀 보수 진영 재편을 주도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28일 기자와 만나 “총선에서 보수가 승리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 지역에서의 승리가 필요하고 그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경기 남부”라며 “이 의원은 경기 남부 지역의 보수 진영 맹주 같은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5선 서울시장인 오 시장이 서울을, 이 의원이 경기 남부를 맡아 대등한 관계로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이 개혁신당 대표 시절 같은 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에게 경기 남부 지역 출마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관계자는 “이 의원은 오 시장과 종속적 관계로 갈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강론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 의원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보수 재건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 한다. 수도권주거혁신포럼 활동 역시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은 수도권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 의원 주도로 만든 국회 연구모임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 의원이 차기 대선에선 오 시장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동훈계 인사는 통화에서 “대선 주자가 다른 대선 주자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는 경우가 있느냐”며 “이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오세훈계로 활동하고, 2035년 대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시계를 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를 축하하는 만찬 자리에서 오 시장의 이름으로 “‘오’뚝이처럼, ‘세’파를 이겨내니, ‘훈’풍이 분다”는 삼행시를 지어 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친한계는 최근 공개 설전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한 의원을 두고 “(명태균 사건에서) 정략적 목표를 위해 내부에 수류탄을 까 넣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한 의원을 두고 “천박한 법 기술자”라고 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제명된 한동훈에게 서울시장 무소속으로 출마해 오세훈과 맞서라던 이준석은 지난 금요일 이후 사실상 오 시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당대표 출신이 이런 역할 하는 건 정당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과 한 의원 사이 갈등의 배경으로는 2024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당시 한 의원과 친한계의 대응이 꼽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이 의원 등이 명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 의원은 “다수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이 한심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한 의원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당내 인사들을 비판했다고 본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 의원과 한 의원이 서로 대체재 관계라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의원과 한 의원 모두 전직 당대표지만 국민의힘을 떠났고, 젊은 축에 속하는 중도보수, 또 3자 구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꺾은 서사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또 이 의원은 오 시장과는 나이 차가 20년 이상 나지만 한 의원과는 12살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대선에서 패배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법원의 출국 금지 명령을 어기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의 입국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우소나루 의원은 자신이 “합법적 지도자”라고 주장하며 부정 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의원은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를 거쳐 이날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오파로카 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폴로 셔츠를 입고 책가방을 멘 그는 가족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린 뒤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다.
지난 25일 대선 결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패배한 지 사흘 만이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대선 기간 불거진 자금세탁 및 사기 혐의 수사와 관련해 여권이 취소되고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선거 다음 날 자택에서 나와 검은색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이 포착된 그는 이틀 만에 미국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전날 가족과 함께 육로로 국경을 넘어 아르헨티나에 입국했으며, 이날 오전 0시21분쯤 아르헨티나 푸에르토이과수 공항에서 그를 태운 전용기가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라질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미국까지 도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행정부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의원과 가족의 미국 입국을 개인적으로 승인하면서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인도적 사유로 최대 1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제이슨 밀러 등은 보우소나루 의원의 동생 에두아르도와 협력해 그를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미국 도착 이후 자신을 “자유의 땅으로 환영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용기와 정의감”을 보여준 밀레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브라질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SNS 성명에서 지난 25일 대선을 “선거 사기”로 규정하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특히 투표 당일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마감 시간을 2시간 연장한 대법원의 결정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애초 자신을 “합법적 대통령 당선인”으로 지칭한 성명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뒤, “합법적 지도자”로 표현을 바꾼 성명을 다시 올렸다. 그러면서 “나는 브라질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브라질을 떠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번 도피는 친트럼프 성향의 보우소나루 일가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로비 활동의 정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복역 중인 그의 아버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도 당시 선거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 약 3개월간 머물렀다. 동생 에두아르도 역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자 미국으로 망명해 현재 텍사스주에 체류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의원의 갑작스러운 도피로 브라질 야권은 구심점을 잃은 모습이다. 그가 소속된 자유당 지도부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출국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측근인 타르시시오 고메스 데 프레이타스 상파울루 주지사도 “보우소나루의 심정과 분노, 반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를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보우소나루 의원의 입국은 허용했지만 브라질 대선 결과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미국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지만,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브라질 정치에 개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보우소나루 의원에 대해 “매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면서도 “나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브라질 사법당국은 선거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임명한 카시오 누네스 마르케스 브라질 고등선거법원장은 이날 “2026년 선거는 모든 법적 요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치러졌다”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앞서 보우소나루 의원의 출국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집권 노동자당은 보우소나루 의원에 대한 ‘예방적 구속영장’ 발부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공식 요청했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내년 2월 상원의원 임기가 끝나면 불체포특권도 잃게 된다. NYT는 이번 도피 사건을 계기로 브라질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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