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방임으로 국민 희생 없도록”…현직 대통령 첫 이태원 참사 기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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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9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0개의 우주가 무너져 내린 지 어느덧 4년이 흘러 다시 10월이 됐다”며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한 상실과 고통 앞에 어떤 위로도 충분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즐거웠어야 할 가을밤이 참혹한 비극의 현장으로 뒤바뀌었던 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당연했던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책임을 다했더라면 이태원의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마땅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동안 우리 유가족들께선 차가운 거리에서 외로운 싸움을 지난하게 이어왔다”며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딛고 눈물로 안전 사회의 새 길을 열어온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존엄이 훼손당하는 일도, 애끓는 그리움을 안고 살아갈 유가족들의 상처를 국가가 두 번 세 번 헤집는 일도, 결코 되풀이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바로 세우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밝혀진 진실이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반드시 만들어가겠다”며 “10·29 이후의 대한민국은 10·29 이전의 대한민국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침밥을 함께 먹고 집을 나선 가족이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는 하루, 그 당연한 일상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이태원 참사 기억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처음 맞았던 지난해 3주기 기억식 당시에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으로 영상 추모사로 대신했다. 올해 ‘별들의 빛으로, 진실을 향해’라는 주제로 열린 4주기 기억식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재난 참사 유가족,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민 등 약 1000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또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올해 12월을 목표로 했던 위례선 트램 개통이 또 연기됐다. 주요 시설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놓고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면서 개통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마치고 상반기 중 위례선 트램의 구체적인 개통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시설 보완 범위와 시험운행 기간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절차 진행 상황을 종합 검토해 개통 일정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출발해 수인분당선·8호선 복정역과 8호선 남위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5.4㎞ 노면전차 노선이다. 정거장 12개와 차량기지 1개가 들어서며 차량 8편성이 운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 97%로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시설 공사를 마쳤다.
개통 시점은 2022년 착공 당시만 해도 2025년 9월이 목표였으나 올해 12월로 밀린 데 이어 이번에 또 연기됐다.
서울시는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최대한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TF) 구성을 요청해둔 상태다. 다만 관련 안전시설 설치 기준, 사고 조사 주체 등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트램에 특화된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기준이나 관련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고 법적 단일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고 조사 체계와 관련한 역할 정립, 트램 운전자 보호 체계 확립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시설 기준은 국토부 내부 기준으로 정리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 않고, 관련 특례법이 국회에 입법 발의된 상태라 조속히 완비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위례선 트램은 그간 선로의 도로 해당 여부와 교통안전심의 대상 범위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이견을 보여왔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해 경찰의 교통안전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철도시설로 도로교통법상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광위는 지난달 갈등조정 결과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 후속 안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 본부장은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남은 안전 절차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후방 산업으로 확산하면서 기업 체감 경기가 4년여 만에 장기 평균 이상으로 올라왔다.
한국은행은 29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서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가 전월보다 5.1포인트 상승한 104.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이는 2022년 8월(105.5) 이후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산업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넘은 것은 2022년 9월(102.0)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이 지수가 과거(2003년 1월∼2025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달 상승 폭도 2021년 4월(7.5포인트)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이 105.6으로 11.2포인트 올라 대기업(105.1, +3.9포인트)보다 더 낙관적으로 바뀌었다. 내수기업도 103.8로 8.1포인트 올라 수출기업(106.1, +1.8포인트)보다 상승세가 컸다.
박용민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지난달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 완성차 파업 등이 기저효과로 작용했다”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생산 투자 증가 효과로 인한 후방 제조업 수혜와 환율 하락으로 인한 원자재 구입 부담 경감 등도 중소기업과 내수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가 105.6으로, 2022년 6월(107.1)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 폭(6.1포인트)도 2021년 4월(10.3포인트)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비제조업 CBSI(103.2)도 채산성(+1.4포인트), 매출(+1.1포인트) 등이 개선되면서 4.3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14~21일 전국 3450개 기업(제조업 1941개, 비제조업 1509개)이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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