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난민 재신청 제한·각하 도입 추진에…인권위 “강제송환금지 위반 우려, 신중해야” > 홍보게시판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난민법 개정안을 두고 난민 재신청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형식적인 사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조항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법무부가 추진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때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난민 재신청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사정의 변경’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사정 변경이 없거나 거짓 서류 제출, 출석 요구 불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난민인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난민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개정안이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기준에 따르면 신청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출신국 상황 변화가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재심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반면 개정안은 신청 초기 단계부터 지나치게 높은 입증 부담을 부과한다는 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난민 신청자가 트라우마나 언어 장벽, 법률 조력 부재 등으로 첫 심사에서 핵심 박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 서류의 진위 역시 출신국 상황이나 제3자 개입 여부 등을 종합해 본안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접수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출석 불응을 이유로 한 각하 조항에 대해서도 질병·장애·통역 부재·구금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박해 위험 검토 없이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난민심사 장기화의 본질적 원인이 반복 신청뿐 아니라 전문 심사인력 부족과 통·번역 지원 미흡 등 제도적 한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심사인력 확충, 난민위원회 상설화, 법률 조력 확대 등 절차적 지원 체계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주말 대규모 시위를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24일 시위를 앞두고 특정 지역에서 시위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막기 위해 통신업체들과 접촉했다고 프랑스 정부 관계자와 통신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프랑스 주요 통신사들에 틱톡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엑스 등 플랫폼의 접속 차단을 준비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SNS는 우리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며 소요 사태로 번진 전국적 시위를 소셜미디어 탓으로 돌린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서로 모르는 이들끼리 모이는 걸 막기 위해 위치정보 표시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 총리실 직원이 폴리티코에 말했다. 익명의 통신업체 관계자는 “그들은 무엇보다 패거리가 모여 조직을 꾸릴 수 있게 해주는 통신 채널을 차단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소셜미디어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모바일 인터넷 차단은 결제와 보안 감시 장치, 긴급 통신 등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통신사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가능성 등 기술적 문제에 더해 법적 문제도 제기하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2024년 남태평양에 있는 자국령 뉴칼레도니아에서 독립 요구 시위가 소요 사태로 발전하자 틱톡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이 조치는 이듬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국사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의회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폭행과 절도, 기물파손 선동 등 공공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폭동 조장 콘텐츠는 1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고등학생들이 시작한 시위가 사회 문제 전반을 성토하는 대규모 전국 시위로 확대됐다. 지난 24일에는 내무부 집계로 전국에서 약 41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 약 80만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경찰 추산 55만명이 참여했던 지난 17일 시위와 비교하면 참가 규모는 감소했다.
정부가 경찰관 7만명을 투입하고 일부 시위를 금지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면서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사태 역시 이전 집회보다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노란 조끼’ 운동은 오는 31일 ‘3막’(Act III)으로 이름 붙인 연좌 농성을, 노동총연맹(CGT)은 다음달 5일 총파업을 예고해 대규모 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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