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조지아 구금’ 한국인 300명,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시작···사태 1년 만 > 홍보게시판

칙칙이구매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미국 CNN은 15일(현지시간)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집행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노동부 등 9개 연방기관을 상대로 행정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행정적 손해배상 청구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다. 정부가 청구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답변하지 않거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올해 말까지 청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9월4일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SI)등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미 당국은 이를 HSI 역사상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단속의 적법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CNN이 입수한 수색영장에는 실제 단속 대상이 4명으로 적혀 있었지만, 이들은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한국인 변호사는 이번 청구의 목적이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CNN에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4명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수백명의 요원을 투입해 한국 기업의 사업장을 급습했다”며 “합법적으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온 기술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워 범죄자처럼 취급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당시 단속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DHS는 CNN에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심각한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한 진행 중인 형사 수사의 일환으로 사법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CBP도 체포된 사람들이 “비자 또는 체류 자격 조건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비이민 비자나 미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았더라도 미국 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밝혔다. 나머지 7개 연방기관은 CNN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기업들에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요구해왔고, 관세 압박을 통해 약 3500억달러(약 475조3000억원)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에 건설한 전기차·배터리 생산시설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다.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가동하려면 해당 설비와 공정을 잘 아는 한국인 전문인력이 현지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의 현행 비자 제도가 이런 프로젝트에 필요한 단기 파견·전문 기술인력 업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구금됐던 노동자 일부도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인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테네시주의 한 육류 가공공장 단속에서 구금된 노동자들이 인종차별,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 체포 등을 주장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 위반을 주장했고,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100만달러(약 13억58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한국 축구의 임시 사령탑인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팬들과 처음 만난다.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 모레노 감독과 처음 만날 수 있는 자리인 오픈트레이닝 접수가 단 0.04초 만에 마감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전날 진행한 오픈트레이닝데이 일반회원 모집 결과 시작과 동시에 0.04초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대표팀은 9~10월 A매치 4연전을 치른다. 오는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에콰도르와 맞붙고, 28일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대결한다.
또 10월 2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베네수엘라와 상대하고, 6일에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만난다.
이에 앞서 모레노 감독은 22일 선착순으로 응모한 2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픈트레이닝을 진행한다. 오픈트레이닝에선 팬이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직접 보며 응원할 수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가 임기 시작 두 달이 넘도록 원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주민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일부 시설은 공과금도 내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의회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당에 따라 갈린 의원들의 자리다툼은 끝나지 않고 있다.
15일 대덕구 목상동 대덕국민체육센터 입구에는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센터 앞에는 70여면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만 드나드는 차량도, 오가는 사람도 없었다. 대덕국민체육센터는 실내수영장과 헬스장 등이 있는 공공체육시설이다. 대덕구가 민간에 맡겨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면서 지난달 말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휴장 배경에는 구의회 파행이 자리 잡고 있다. 새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의회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때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대덕구가 임시방편으로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1년짜리 수탁기관을 선정해 뒤늦게 재개장 준비에 나섰지만 주민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 인근에 사는 강모씨(59)는 “동네에 다른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어 달리 갈 곳도 없고 걱정”이라며 “재개장을 한다니 하루라도 빨리 다시 문을 열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가 멈추면서 청소년 문화체육시설인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는 이번달 직원 인건비 지급과 공과금 납부가 어려워졌다. 의회 파행으로 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서다. 의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주민 불편과 구정 차질이 곳곳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운영비 일부를 구에서 지원받는데 추경 편성이 안 되면 월급과 공과금 낼 돈이 부족하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도 어렵다”며 “의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10대 대덕구의회는 전체 8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 7월 임기 시작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5차례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거를 시도했지만, 양당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양측은 의장 자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대덕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조직 개편이나 추경 편성 등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구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매각 절차와 빈집 정비계획 추진도 멈춰 있다. 다음달부터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가족센터 등 연내 민간 위탁 기간이 끝나는 주민 이용·지원시설의 재위탁 절차가 필요한데, 원구성이 계속 지연되면 줄줄이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가 원구성을 못해 구민 생활과 구정 운영에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구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과 사업,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현안들이 의회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하루빨리 의회를 정상화해달라”고 밝혔다. 정미선 대덕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추석 전에는 원구성을 마치자는 데 합의했다”며 “아직 의장 선거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지만 최대한 원만한 협의를 통해 더는 구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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