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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보면, 세 번 못 봐···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땐 응시자격 정지 3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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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07:1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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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등 제재·처벌 강화올해부턴 시험장에 안경 판별 전담 인력 배치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또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해 수능부터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으로 국가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005년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시험 정답을 주고받은 부정행위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착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해 응시자격도 박탈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기존 응시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추진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방침과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등의 제재·처벌 강화 조치가 올해 수능뿐 아니라 대학별 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이번 계획의 이행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시험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수능부터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한 명씩 지정·배치한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판단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통해 추가 판단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교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올해부터 확대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이 보장된다.
태양에서 69억㎞ 떨어진 먼 우주에서 ‘왜소행성’ 후보가 발견됐다. 왜소행성은 소행성과 행성의 중간에 속한 천체로, 지금까지 태양계에서 단 5개만 확인됐다. 이번 관측이 6번째 왜소행성 발견으로 공식 인정되면 태양계 외곽의 환경을 가늠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국립과학재단(NSF)·에너지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칠레 소재 우주 관측시설 ‘베라 루빈 천문대’ 소속 연구진은 태양계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 바깥에서 왜소행성 후보 천체 ‘2026 ED138’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우주과학계가 태양계에서 확인한 왜소행성은 명왕성, 세레스, 에리스, 하우메아, 마케마케 등 총 5개뿐이다.
베라 루빈 천문대에는 32억화소의 세계 최고 해상도를 지닌 디지털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달 초 연구진은 베라 루빈 천문대에서 찍은 천체 영상 자료를 정밀 분석하던 중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특정 천체가 올해 3~7월 30회 반복 촬영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2026 ED138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다.
관측 결과에 따르면 2026 ED138은 태양에서 69억㎞ 떨어져 있다. 태양과 지구 거리의 46배다. 밝기 분석을 통해 2026 ED138 지름은 600~1500㎞ 사이일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이 정도 크기의 천체는 둥근 형태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 같은 관측 결과를 종합해 2026 ED138을 왜소행성 후보로 지목했다. 왜소행성은 감자처럼 울퉁불퉁한 소행성과 달리 동그란 공 모양이다. 지름도 수백㎞ 이상이다. 소행성은 지름이 겨우 수m에 이르는 것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왜소행성은 자신이 태양 주변을 돌 때 사용하는 트랙, 즉 공전 궤도를 독점하지는 못한다. 얼음과 암석이 함께 돈다. 공전 궤도의 모든 물체를 진공청소기처럼 깔끔하게 빨아들이는 행성과 다른 점이다. 왜소행성에는 ‘우주 부스러기’를 흡수할 만큼의 강한 중력이 없어서다. 연구진은 크기를 고려할 때 2026 ED138이 이런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적외선 영역에서 2026 ED138을 추가 관측해야 왜소행성 여부를 최종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외선 관측은 정확한 크기 등을 알 수 있게 한다. 왜소 행성 여부에 대한 공식 결정은 국제천문연맹(IAU)이 한다.
연구진은 “2026 ED138은 해양성과 중력을 주고받다가 본래 궤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2026 ED138에 대한 연구를 통해 태양계 형성 과정과 천체들의 이동 원인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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