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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사설]현실 맞지 않고 혐오 자극 우려 있는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발언

또또링3

2026-11-01 05:17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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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보다 내국인 노동자의 농업 분야 고용을 늘리는 게 내수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주노동자 없이는 돌아가기 어려운 농업 현실을 도외시한 것은 물론 경제 기여도를 놓고 내국인 노동자와 구별 짓는 발언이 의도와 무관하게 자칫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이 농업 노동자로 일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주노동자 혐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반박했다. 내수진작 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면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취지였는데, 이를 이주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제하고 비난하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
하지만 ‘크게’라는 부사를 썼다고 해서 해당 발언의 문제점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농어업, 중소 제조업, 건설업 등 한국의 주요 산업은 이주노동자들 노동에 빚지고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한국 경제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임금 송금을 잣대로 삼아 경제적 기여를 낮게 평가하는 건 온당치 않다. 재정으로 인건비를 보전한다 해도 높은 노동 강도, 열악한 주거·생활 여건, 농번기 이후 고용 불안정성 등을 감안하면 농촌으로 향하는 내국인 노동자가 늘어날지도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를 통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수 성향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지금 민심 안 좋은 ‘국가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 순위’”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면서다. 이 대통령의 잇단 메시지가 이주민 혐오를 자극하고 다문화사회에 불안을 드리우는 상황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 관련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고 그들의 경제·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메시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길 바란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협박한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기프티콘 등을 건네며 접근한 뒤 금전을 주고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확보한 성 착취물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을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강제 추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성 착취 사진과 영상 등 100여개가 발견됐다.
피해 미성년자는 초등학생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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