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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홍지선에 반박···“용적률 상향은 우리가 제안, 정부가 응답해야”

또또링3

2026-11-01 03:52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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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30일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서울시가 먼저 건의해 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며 “서울시의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법적상안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하자 입장을 낸 것이다. 홍 장관은 서울시가 협조하면 연내 신규 주택 공급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로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오 시장은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나 주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장관 교체 이후 추가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건의한 제도 개선을 ‘서울시 협조’로 표현하거나 추가 택지 발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은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안으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에 최대 1만3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대안 부지 활용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미 제안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 개정과 대안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올레시키에서 인도적 구호를 위한 국지적 휴전이 27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중재에 나서 양국의 합의를 끌어냈지만, 휴전 개시 전후로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합의가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모스크바 시간 오전 4시(우크라이나 시간 오전 3시)부터 드니프로강 건너편 헤르손 방면에 대한 폭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올레시키에서 인도적 구호 작전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인 드미트로 루비네츠 의회 인권감독관도 같은 시각 페이스북을 통해 휴전이 시작됐다고 확인했다.
휴전은 오는 31일 또는 그 이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주 후반 의료진과 의약품, 식량, 식수 등을 먼저 전달한 뒤 민간인 대피를 위한 안전 통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올레시키는 러시아가 2022년 전면 침공 초기 점령한 도시다. 2023년 6월 카호우카댐 붕괴 당시에는 홍수 피해를 입었다. 전쟁 전 약 2만4000명이 살았지만, 주민 대부분이 피란해 현재는 1700~2000명가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노인이며 어린이도 약 50명 포함돼 있다.
유엔에 따르면 이들은 식량과 의약품이 거의 바닥난 채 고립돼 있다. 주변 지역에 매설된 지뢰와 드론 공격 탓에 주민들이 도시를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구호물자 반입과 민간인 대피를 위해 지정된 통로를 확보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휴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 등이 중재에 나서면서 성사됐다. 백악관은 멜라니아 여사가 ‘독점적 중재자’라는 공식 직위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과 협의를 시작해 휴전의 목표와 시기, 기술적 절차와 조건 등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로 예정된 미국 중재 종전 협상을 앞두고 인도주의 구호부터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휴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휴전 개시 시각인 이날 오전 3시쯤 키이우에서 탄도미사일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고,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공습경보가 울렸다. 전날 밤에도 러시아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키이우의 한 대학 부지를 타격해 최소 1명이 숨지고 기숙사에 있던 학생 등 10명이 다쳤다. 같은 날 하르키우와 파울로흐라드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 피격 직후 SNS에 “러시아가 살상과 전쟁 지속 의지만 보인다는 사실을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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