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병 순직 사건’ 임성근 유죄 확정, 이제는 ‘윗선’ 단죄를 > 홍보게시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지 3년3개월 만의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무리한 수색 지시와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것은 아쉽다. 그러나 현장 지휘관의 법적 책임을 판례로써 확립한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도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공세적 수색’ 지침을 내리고 성과를 독려해 무리한 수색을 유도했으며,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임 전 사단장의 유죄 확정은 사필귀정이다. 그는 채 상병의 죽음 앞에서 자성하기는커녕 ‘사고는 포병대대장의 일탈 행위 탓’이라며 부하 지휘관에게 책임을 미뤘다. 심지어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지휘관’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런 인사가 어떻게 사단장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비겁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은 다시 없어야 한다.
남은 과제는 임 전 사단장을 비호하려 했던 ‘윗선’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다. 당초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수사단은 초동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이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가 정당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수사 외압이 잘못됐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사적인 격노에서 비롯해 진실을 은폐하고 국가 기강을 뒤흔든 행태에 엄중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서보민)는 27일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검사는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기간에 피해자를 손으로 폭행하다가 여러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고인(A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가족·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양형에 참작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불에 달군 공구 등으로 아내를 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 유치장에서 식사하던 중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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