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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버려지던 산업부산물 ‘돈 되는 소재’로···광양에 247억 원 재자원화 거점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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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01 12:1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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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폐촉매와 슬래그, 블랙파우더 등 산업부산물을 새로운 산업 원료로 되살리는 재자원화 거점이 전남광주 광양에 설립돼 가동에 들어갔다.
전남광주시는 광양 익신산업단지에 조성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광양분소가 문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광양분소는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의 재자원화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광양분소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인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실증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조성됐다. 2022년부터 총 247억원을 투입해 부지 9917㎡, 연면적 2490㎡에 2개 동 규모로 건립됐다.
광양분소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평가 역량을 활용해 공정부산물을 산업용 원료와 소재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기업의 시제품 제작부터 시험·분석, 성능평가, 품질인증까지 한 곳에서 제공한다.
주요 실증 대상은 석유화학산업에서 나오는 폐촉매와 철강산업의 슬래그, 이차전지산업의 블랙파우더 등이다. 이들 부산물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질을 회수하고 산업용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시설에는 유가물질 추출·정제와 소재화 장비, 재제조 촉매 성능평가 장비, 고순도 소재 정밀분석 장비 등을 갖췄다. 실제 생산공정을 컴퓨터로 미리 구현해 기술개발과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전남광주시는 전날 광양분소 개소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길용 전남광주시 우주첨단소재국장과 이상용 광양시 부시장, 김선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등 지역 산업계와 관계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길용 국장은 “석유화학·철강 기업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새로운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분소가 공정부산물을 재자원화해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28일 정해졌다.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이 있는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7월 판결했다. 재판부는 2조원 상당의 SK주식을 포함한 2조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이 재상고 기한이 종료되기 직전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수용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재산 분할 비율이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파기환송심 전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몫을 35%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재산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에도 이전보다 크게 줄지 않은 33.3% 분할 판결이 나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노 관장은 이런 주장에 맞서는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란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그 상대방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이 문제 삼는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 범위 등이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다자 협력체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겨냥해 “제재와 압박은 약자에게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니다”면서 “전략적 실패”라며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MSMT와 유럽연합(EU)이 북한에 제재 이행을 촉구한 것과 관련 “적대시 정책을 정당화해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열한 음모책동”이라며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로 낙인하며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앞서 MSMT 회원 11개국과 EU는 지난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과 호주, EU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 불법적인 북러 협력 등에 연루된 개인·기관을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북한에는 대북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서방의 상투적인 제재 소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되돌릴 수 없게 최종결론”이 난 것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도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또 “고립된 것은 우리가 아니며 더 이상 제재의 실효성을 증명해 보일 만한 수단과 능력이 결여되고 저들의 전략적 실패를 인정할 만한 판단력과 용기조차 없는 미국과 서방 진영”이라며 “이미 바닥이 난 제재 곳간을 끝까지 붙들고 헤어 나올 수 없는 궁지에 스스로 빠져드는 미국과 서방을 우리는 구태여 막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등 미국 이외의 MSMT 회원국과 EU를 향해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에 “적극 편승”하고 있다며 “(이들의) 적대행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며 그로 인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모니터링 매커니즘으로 한국, 일본, 미국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24년 4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해체된 이후, 그 해 10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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