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미국 야반도주’ 보우소나루 “합법적 지도자는 나”···대선 불복 재점화 > 홍보게시판

의정부법무법인 브라질 대선에서 패배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법원의 출국 금지 명령을 어기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의 입국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우소나루 의원은 자신이 “합법적 지도자”라고 주장하며 부정 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의원은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를 거쳐 이날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오파로카 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폴로 셔츠를 입고 책가방을 멘 그는 가족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린 뒤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다.
지난 25일 대선 결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패배한 지 사흘 만이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대선 기간 불거진 자금세탁 및 사기 혐의 수사와 관련해 여권이 취소되고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선거 다음 날 자택에서 나와 검은색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이 포착된 그는 이틀 만에 미국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전날 가족과 함께 육로로 국경을 넘어 아르헨티나에 입국했으며, 이날 오전 0시21분쯤 아르헨티나 푸에르토이과수 공항에서 그를 태운 전용기가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라질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미국까지 도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행정부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의원과 가족의 미국 입국을 개인적으로 승인하면서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인도적 사유로 최대 1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제이슨 밀러 등은 보우소나루 의원의 동생 에두아르도와 협력해 그를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미국 도착 이후 자신을 “자유의 땅으로 환영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용기와 정의감”을 보여준 밀레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브라질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SNS 성명에서 지난 25일 대선을 “선거 사기”로 규정하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특히 투표 당일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마감 시간을 2시간 연장한 대법원의 결정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애초 자신을 “합법적 대통령 당선인”으로 지칭한 성명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뒤, “합법적 지도자”로 표현을 바꾼 성명을 다시 올렸다. 그러면서 “나는 브라질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브라질을 떠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번 도피는 친트럼프 성향의 보우소나루 일가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로비 활동의 정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복역 중인 그의 아버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도 당시 선거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 약 3개월간 머물렀다. 동생 에두아르도 역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자 미국으로 망명해 현재 텍사스주에 체류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의원의 갑작스러운 도피로 브라질 야권은 구심점을 잃은 모습이다. 그가 소속된 자유당 지도부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출국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측근인 타르시시오 고메스 데 프레이타스 상파울루 주지사도 “보우소나루의 심정과 분노, 반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를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보우소나루 의원의 입국은 허용했지만 브라질 대선 결과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미국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지만,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브라질 정치에 개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보우소나루 의원에 대해 “매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면서도 “나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브라질 사법당국은 선거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임명한 카시오 누네스 마르케스 브라질 고등선거법원장은 이날 “2026년 선거는 모든 법적 요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치러졌다”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앞서 보우소나루 의원의 출국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집권 노동자당은 보우소나루 의원에 대한 ‘예방적 구속영장’ 발부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공식 요청했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내년 2월 상원의원 임기가 끝나면 불체포특권도 잃게 된다. NYT는 이번 도피 사건을 계기로 브라질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안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이 미국 측의 기술 점검 통보에 따라 아파치 공격헬기의 비행을 전면 중단했다.
30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전날 입법원(국회 격)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AH-64E 가디언 아파치 헬기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를 통보받아 비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만 육군항공특전지휘부가 운용해 온 아파치 헬기는 당분간 기술 점검을 받게 된다. 구 부장은 구체적인 점검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하루빨리 검사를 마치고 운항 적합성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점검 기간에는 AH-1W 코브라 공격헬기와 OH-58D 카이오와 무장정찰헬기가 아파치 헬기의 임무를 대신 수행할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이번 비행 중단이 지난 2일 미 육군이 변속기 계통의 문제로 아파치 헬기 약 400대의 비행을 중단한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대만은 2013년에도 미국 측으로부터 아파치 헬기의 변속 장치 관련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비행을 중단한 바 있다.
대만 정부는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2008~2014년 약 593억대만달러(약 2조4300억원)를 들여 아파치 헬기 30대를 도입했다. 이후 4년간의 훈련을 거쳐 2018년 7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쳤다. 현재 대만군이 운용 중인 아파치 헬기는 훈련 중 충돌 사고로 퇴역한 1대를 제외한 29대다.
최근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에서 ‘중국에 종속되지 않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인 지난 12일부터 6개 해역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 대만과 가까운 동남부 지역에 주둔하는 로켓군 부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둥펑(DF)-26 동원 훈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의 충격이 초등학교와 대학을 거쳐 병역·노동시장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인구절벽의 현실: 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저출생의 충격이 학교·대학·병역·노동시장 등 사회 각 분야에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8년 만에 약 48% 감소했다.
가장 먼저 충격이 나타나는 곳은 초등학교다. 초등학령인구는 2015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22년 270만명에서 2023년생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161만명으로 약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5년 대학 입학정원은 44만9000명이지만, 2024년 대학 진학률(73.6%)을 적용하면 2016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5년 예상 입학생 수는 29만9000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2021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40년에는 19만2000명까지 급감해 지난해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18만1000명)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21만3000명이었던 현역 입영 가능 인구는 2040년 14만1000명으로 약 3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각 연도의 20세 남성 인구에 2025년 현역 판정률(89%)을 적용한 결과다. 2040년은 2차 국방개혁에서 상비병력 50만명 규모를 목표로 제시한 시점으로, 병력 확보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장과 산업도 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는 고령층 참여 확대로 2027년 2949만명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청년인구(19~34세)는 2020년 1096만명에서 2072년 451만명으로 약 59% 줄어 노동력 부족과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생활 사막’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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