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여적]‘비 레디(Be Ready)’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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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2016년 경북 경주와 2017년 포항 지진 직후 ‘생존 배낭’을 구입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 배낭은 비상식량과 생수, 손전등 등이 든 가방이다. 지진은 분단국가에 살면서도 전쟁 위기에 둔감했던 국민에게 재난 대비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그런 학습효과가 경각심을 일깨우긴 했지만, 아직 국내에선 비상용품을 비축하는 집은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영국 정부가 모든 가정에 3일을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과 생필품을 준비하도록 하는 ‘비 레디(Be Ready)’ 캠페인을 시작했다.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정규·비정규전 결합 전쟁)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나 대규모 정전,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라는 취지다. 지침에는 1인당 하루 3ℓ씩 총 9ℓ의 생수와 비상식량, 현금, 구급상자, 여분의 배터리가 든 손전등, 태엽식 FM라디오 등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는 우려에도 영국 정부가 이 권고를 꺼내 든 것은 당면한 위협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일 것이다.
비 레디 캠페인을 생존지침 안내서로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재난 발생으로 공공 서비스가 차단되거나 행정기관이 대처하기 어려운 초기 시간을 ‘72시간’으로 보고, 그동안 가정에서 버텨낼 방안을 제시했다고 봐야 한다. 내가 준비한 비상물품이 나를 살리고, 다급한 이웃에게 구호 손길이 먼저 닿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양보하는 연대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재난의 충격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나눠 견뎌야 한다는 당연한 전제를 곱씹게 한다. 우리도 호들갑 떨 것 없이 집에 있는 것부터 생존 배낭에 챙겨놓아도 나쁘지 않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 공판에 걸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특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이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핵심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최종변론을 듣고,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국정 난맥상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려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피고인신문에서 계엄 외에는 국가 위기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구형도 이날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자동차·주거용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정부가 연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35%로 올리는 방안도 나왔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마련한 급여별 16개 핵심과제 안을 공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3년마다 세우는 법정 계획으로,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 등 제도 운영 방향을 담는다.
이날 김태완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안에는 소득·재산기준과 신청 절차를 손봐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더 폭넓게 보호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집·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500만원짜리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실제 벌어들인 돈과 별개로 차량 가격인 500만원이 소득으로 잡힌다. 생계에 필요한 차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김 연구위원은 2003년 도입 당시 정한 환산율을 그대로 쓰는 자동차 재산기준을 차량 가격 중심으로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배기량·연식·차종과 가구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소득환산율을 하나로 통일하되 일정 가격 이상 고가·사치성 차량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집도 사정이 비슷하다. 실제 거주하는 집은 필수 재산이라는 이유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해주지만, 이를 넘는 부분은 소득으로 환산한다. 당장 집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더 싼 곳으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에도, 집값만 오르면 형편이 나아진 것으로 계산돼 수급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에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의 일정 한도까지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급을 결정하는 문턱도 달라진다. 생계급여는 재산 환산액을 더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4인 가구 월 207만8316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2024년 30%에서 오른 뒤 3년째 그대로인 이 비율을 국정과제에 맞춰 2030년까지 35%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없애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2021년 10월 생계급여에서 이 기준을 사실상 폐지했지만,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원 이상이면 여전히 수급이 막힐 수 있다. 중증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부터 풀어주고, 노인 가구와 의료·돌봄 필요가 큰 가구로 대상을 넓히는 게 보사연의 방안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2024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연구진이 이 조사를 바탕으로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산출해보니 광역시 기준으로 월 253만4861원으로 나왔다. 여기서 주거급여·의료급여 등으로 따로 지원하는 비용을 빼면 생계급여로 채워야 할 몫은 151만6655원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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