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속보]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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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11월30일까지 연장된다.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은 각각 25%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리터(ℓ))당 유류세는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가 122원 낮은 698원이다. 경유는 145원 낮은 436원, 부탄은 51원 낮은 152원이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왔다. 지난 3월27일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이후 경유와 마찬가지로 부탄에도 25%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하 조치는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응 여력을 고려해 현행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원인과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취임 후 7번째인 이날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내·외신 기자 150명이 참석하며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등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한 달 회견(7월), 취임 100일 회견(9월), 비상계엄 1년 외신 회견(12월) 및 올해 신년 회견(1월), 취임 1년 회견(6월),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6월)을 한 바 있다.
이전 회견과 달리 이번에는 특정한 주제 없이 진행된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원인 진단과 국정 운영 기조 설명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호르무즈 파병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이번 기자회견 계획을 밝히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 최대 관심사는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문제다. 여당 내에서도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이 두 사안에 어떤 수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대통령이 재판 중인 자신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논란이 된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비례대표·장관 겸직 논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으나, 식약처 신약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전날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임명을 강행하려는 기류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재검증에 착수하는 등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아시아 주요 거점에 희소금속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함께했다.
한·중앙아시아 양측은 정상회의에서 ‘한·중앙아시아 산업 및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조업, 핵심광물·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또 ‘한·중앙아시아 미래 인공지능(AI) 및 과학기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와 ‘한·중앙아시아 기후·에너지·환경 이니셔티브’도 채택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서울 선언’에 담았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서울 선언은 한·중앙아시아 간 파트너십의 제도화, 평화와 안정을 향한 동행, 혁신과 번영을 향한 미래, 사람과 신뢰를 통한 연결이라는 4대 협력 비전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2년 후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이어진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 품목·투자 분야 확대, 핵심광물 협력 체제 구축, 중앙아시아 인프라 현대화 협력 등을 강조했다. 특히 중앙아시아 주요 거점에 현장 기업 진출 창구인 코리아 데스크와 공동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담당 기구인 희소금속센터를 설치해 정책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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