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청년창업기업은 한 달이면 특허심사 끝”···지재처, 초고속심사 대상 확대한다 > 홍보게시판

칙칙이구매 1년 넘게 걸리는 특허 심사대기기간이 한 달 내로 줄어드는 지식재산처의 초고속 심사 적용 범위가 청년창업기업 등에까지 확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1월부터 초고속 심사제도를 청년창업기업과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분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초고속 심사제도를 처음 도입해 적용 분야를 확대해 왔다. 일반 특허 심사는 통상 15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초고속 심사를 받게 되면 한 달 내 심사가 가능하다.
실제 지난 2월 처음 초고속 심사 대상이 된 AI와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특허는 심사대기기간이 평균 20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앞으로 청년창업기업은 AI나 바이오 등 특정 분야가 아니어도 초고속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창업기업이 초고속 심사를 받으려면 기존 우선심사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동시에 초고속 심사가 가능한 기술 분야도 AI데이센터와 피지컬AI 관련 기술까지 확대된다.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식재산처는 다만 일반 심사 지연을 막기 위해 초고속 심사 연간 지원건수는 4000건 정도로 제한하고, 11월 확대 시행 시점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신청 요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창업기업에게 특허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투자 유치와 시장 진입, 기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청년창업기업과 국가 핵심기술 분야까지 초고속 심사를 확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와 대전시, 세종시 등 충청권 3개 시도와 충남 6개 시군이 충청내륙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요구했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8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충청내륙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국토부에 전달된 공동 건의문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지사 등 3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서산·공주·청양·홍성·예산·태안 등 충남 6개 시군 기초단체장이 서명을 했다.
이들 단체장은 건의문을 통해 “충청내륙철도는 산업·행정 기능을 하나로 연결하는 초광역 산업지대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단순히 이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충청권 지자체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견인할 충청권 동서축 교통망을 완성할 수 있도록 충청내륙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내륙철도는 충남 태안에서 서산공항과 내포신도시, 공주를 거쳐 세종과 대전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46.7㎞의 단선전철 노선이다. 21㎞는 기존선을 활용하고 125.7㎞를 신설해 충청권 동서축을 철도 교통망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4조4725억원 규모다.
충남도는 이 철도 노선이 건설되면 충청권 산업·행정 기능을 연결하고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해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핵심 교통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 교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충남 서해안과 내륙지역의 대도시권 접근성을 높이고, 충남혁신도시 접근성과 관광·산업 물류 수송 효율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전·세종시 및 도내 시군과 협력해 국토부가 연말에 발표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청내륙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단체교섭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12월 개통을 앞둔 양산선 연장 구간의 인력 충원 규모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노조는 다음 달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지난 17일 부산시청 후문에서 조합원 2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2026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5월28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8일까지 총 17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단 한 건의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오문제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은 “4조 2교대 전환 이후에도 안전 인력 공백은 채워지지 않았고, 보건관리자 6명은 채용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정원에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교통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부산시가 현장의 인력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투쟁명령 1호’를 발동하고, 전 간부 쟁의복 착용에 돌입했다. 오는 21일부터는 부산시청 앞에서 전 조합원 출퇴근 선전전을 전개한다.
현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노조는 진전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2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거쳐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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