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난민 재신청 제한·각하 도입 추진에…인권위 “강제송환금지 위반 우려, 신중해야” > 홍보게시판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난민법 개정안을 두고 난민 재신청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형식적인 사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조항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법무부가 추진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때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난민 재신청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사정의 변경’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사정 변경이 없거나 거짓 서류 제출, 출석 요구 불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난민인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난민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개정안이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기준에 따르면 신청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출신국 상황 변화가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재심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반면 개정안은 신청 초기 단계부터 지나치게 높은 입증 부담을 부과한다는 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난민 신청자가 트라우마나 언어 장벽, 법률 조력 부재 등으로 첫 심사에서 핵심 박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 서류의 진위 역시 출신국 상황이나 제3자 개입 여부 등을 종합해 본안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접수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출석 불응을 이유로 한 각하 조항에 대해서도 질병·장애·통역 부재·구금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박해 위험 검토 없이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난민심사 장기화의 본질적 원인이 반복 신청뿐 아니라 전문 심사인력 부족과 통·번역 지원 미흡 등 제도적 한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심사인력 확충, 난민위원회 상설화, 법률 조력 확대 등 절차적 지원 체계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타계한 배우 최불암은 <전원일기>의 김 회장 역으로 사랑받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도 대중의 웃음을 이끌었다. 바로 ‘최불암 시리즈’ 주인공으로서다.
1990년대 초·중반 유행한 이 시리즈는 당대 ‘국민 아버지’로 불리던 최불암을 주인공으로 한 유머다. 최불암이 연기한 <전원일기> 속 김 회장은 인자하고 점잖은 아버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뒤집어 엉뚱하고 다소 허무한 유머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이 최불암 시리즈의 특징이었다. 유머에는 <전원일기> 속 다른 등장인물도 종종 등장했다. 드라마 속 아내였던 김혜자와 우스꽝스러운 대화를 주고받거나, 둘째 아들 역을 연기한 유인촌의 지적인 질문에 최불암이 황당한 답변을 하는 식이었다.
때로 이미 전승된 유머의 주인공을 최불암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불암 특유의 이미지 덕분에 유머에 의외성이 더해지는 효과가 있었다. 최불암 시리즈는 당시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했던 PC통신 등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본인의 이미지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유머였지만 최불암은 대승적으로 반응했다. 최불암은 출판사에서 시리즈를 엮어 책으로 내는 것도 흔쾌히 허락했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입시에 찌든 학생들이 경직돼 있어 잠시라도 웃고 대화할 수 있으면 했다”고 말했다. 최불암은 <일요일 일요일 밤에>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최불암 시리즈를 직접 연기하기도 했다. 평소의 진지한 정극 연기 방식으로 코미디를 소화해 시청자의 웃음을 유발했다.
배우가 특정 드라마 속 역할을 넘어 한 시대의 유머 캐릭터이자 ‘밈’으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은 최불암과 그가 연기한 김 회장이 한국 대중의 기억에 얼마나 뚜렷하게 각인돼 있었는지 보여준다.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는 지난 5월 방영된 MBC 다큐 <파하, 최불암입니다>에서 “최불암은 한 시대의 문화 아이콘이었다. 그가 자신을 개그 소재로 내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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