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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안 해도 된다···위기가구 생계급여는 공무원이 대신 신청

또또링3

2026-11-01 16:09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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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면 보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등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몰라서 혹은 여력이 없어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선제지원 복지’ 체계로의 전환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기초생활보장법·아동수당법·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공포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법률의 후속 조치로, 직권신청 대상과 신청 간주 시점, 지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체화했다.
먼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가 아예 사라진다. 지금은 보호자가 신청서를 내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정부가 보호자에게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동의서를 요청해 받은 뒤 지급한다. 지급 결정 통지 기한도 ‘신청일’ 대신 ‘동의서 등 서류를 모두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센다.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난민 아동 등은 각각 주민등록 신고일이나 입국일, 난민 인정일 등이 지급 기준일이 된다.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진다. 지금은 심신미약·심신상실처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인 동의 없이 직권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최근 1년 안에 위기가구나 고독사 위험자로 3번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자살시도자가 있는 가구에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잃은 경우, 긴급지원을 받고도 위기가 풀리지 않은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뒤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도 정비했다. 생계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 금융정보 조사가 필요하다. 통상 본인과 부양의무자 등에게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직권신청한 경우 동의 없이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기 위해 조사 범위는 수급권자 본인으로 한정한다.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은 새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신청 간주’ 기준도 마련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장애수당 등을 받는 사람이 다른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그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시군구가 이를 확인한 날을 신청일로 삼는다.
장애인연금에서 탈락한 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에게도 신청 간주를 적용한다. 시군구가 소득·재산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당사자에게는 신청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전화·문자 등으로 알리고 소득·재산 신고서만 받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복지부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낼 수 있다.
수험생 집중력 강화와 어린이 키 성장을 내세운 해외직구 식품 10개 중 6개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이 나왔고 제품에 표시된 성분과 실제 함유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식품도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집중력 강화’와 ‘키 성장’ 표방 해외직구 식품 60개를 시험 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60개 식품의 61.7%에 해당하는 37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거나 검출됐다.
특히 집중력 강화 표방 제품 30개 중에서는 18개(60.0%), 키 성장 표방 제품 30개 중에서는 19개(63.3%)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다.
집중력 강화 제품에서는 뇌혈관 치료제인 빈포세틴과 파킨슨병 증상 완화에 쓰이는 엘-도파 등 전문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바코파와 디아놀 등도 표시돼 있었다.
소아나 청소년이 빈포세틴과 엘-도파를 의사의 처방 없이 섭취하면 수면 장애나 신경세포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키 성장을 내세운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과 멜라토닌, 일반의약품 성분인 시트룰린 등이 확인됐다. 뼈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로 오인하기 쉬운 백운석도 일부 제품에 표시됐다.
5-HTP는 혈압 변화와 위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백운석은 중금속 중독 위험이 있다.
제품 표시와 실제 성분이 일치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도 컸다.
조사 대상 중 2개 제품은 뇌 기능 개선 관련 전문의약품 성분인 시티콜린을 공식 명칭 대신 화학적 이름인 ‘Cytidine 5’-Diphosphocholine‘으로 표기했다. 이 경우 통관이나 유통 점검 과정에서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을 놓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정보는 2016∼2025년까지 총 285건이었다. 국내 유통 제보·신고 가운데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오른 제품이 247건(86.7%)으로 가장 많았다. 제품 섭취에 따른 신체 위해는 13건, 부당광고는 10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판매를 막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 구매 전 소비자24나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해당 제품을 확인하고, 원재료와 성분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있다면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과 성장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본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주식투자 손실로 자살을 결심했고 혼자 죽기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20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본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B씨의 거주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식투자 손실로 미래가 보이지 않아 자살을 결심했지만 혼자 죽기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가고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29일 오전 1시6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그를 체포했다. 전주는 A씨의 주거지가 있는 곳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스토킹 등 관련 신고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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