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사설]7년만의 미프진 도입, 여성 건강권 완전한 실현 첫 단추 되길 > 홍보게시판

한게임머니상 정부가 16일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고, 이후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 미비로 불허됐던 임신중지약이 7년 만에 유통되는 것으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약물이나 음성적 경로에 의존하며 건강을 위협받아온 그간의 사정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다.
미프진은 미국·영국·일본 등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는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 넘게 심사를 미뤄왔다. 그런데 지난 7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뒤 관계부처가 협의하면서 비로소 길이 열린 것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미프진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헌재가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낙태죄를 폐지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정부가 도입 초기 ‘원내 처방 및 조제’로 제한한 건 약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대상은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으로 같은 조항의 ‘약제사’ 부분은 남아 있다. 의료계 우려가 제기되고 관련 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리스크를 고려한 절충안이라 하겠다. 다만 미프진이 허가돼도 건강보험 적용이나 사후관리, 지원책 등 구체적 방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임신중지약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임신중지 관련 입법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는데도 국가가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를 넘어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법 공백이 지속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여성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헌재가 보완 입법을 주문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임신중지약 도입을 계기로 국회도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경찰이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유통 일당 30명을 검거했다. 밀수·유통 방식이 다양화하는 추세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해 유통한 일당과 판매·매수자 등 3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필로폰·케타민·야바·에토미데이트 등 시가 6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2745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지에서의 마약류 밀수는 운반책 몸에 숨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마약류 은닉 수단으로 해바라기씨 봉투나 과자 상자, 화장품 용기 등이 활용됐다. 국내에 유입된 마약류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도 유통됐다.
경찰은 “점차 다양화·고도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 정보력을 보유한 국정원에서 동남아 지역에서의 밀수·유통 첩보를 받고 밀수 첩보를 세관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관련 정보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는 범행 자체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수사기관이 범죄 정황을 파악하고 단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정적 제보로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면 특별검거보상금을 최대 5억원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마약류 밀수에 관여한 해외총책 3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다른 해외총책 1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 해외총책급 피의자들의 검거·송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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