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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극동건설, 하청 교섭요구 공고해야”…노란봉투법 관련 첫 판단

또또링3

2026-09-21 16:17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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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노동위원회 결정은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극동건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극동건설이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극동건설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결정과 같은 취지로 극동건설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극동건설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초심 및 재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극동건설은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섭 공고 의무를 이행할 경우 사용자 지위에서 교섭을 하게 돼 결국 단체협약 체결이 강제되며,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초심 결정은 극동건설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라며 “극동건설과 노조 간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시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심 결정으로 인해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새로 발생하지 않고, 교섭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달라진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극동건설이 내세우는 사정들은 초심 결정에 따른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섭 공고의무 이행 시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 공정 지연으로 막대한 수준의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극동건설 주장에 대해서도 “초심 결정 및 집행정지가 쟁의행위 발생 여부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극동건설의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일부 원청회사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극동건설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에 건설을 추진 중인 76ｍ 높이 개선문을 군사시설을 겸하도록 짓겠다고 밝혔다. 미 참전용사들이 주변 경관 훼손을 이유로 건립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가안보를 내세워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군의 강력한 요청과 국가안보상 목적에 따라 웅장한 개선문을 최첨단 군사시설과 결합한 형태로 전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개선문 꼭대기와 광장에는 저격수를 배치하고, 다수의 무인기(드론)를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한다. 저격수용 탄약을 보관하는 공간도 설치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이런 시설은 없을 것”이라며 “세계 59개 주요 도시 가운데 워싱턴DC는 개선문이 없는 유일한 곳이지만 이제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개선문이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선문에 군사적 용도를 추가한 것은 건립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국가안보 목적의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해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 건설 중인 대형 연회장에도 군사적 용도를 추가한 바 있다.
개선문 건립 예정지는 링컨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로, 인근에는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이 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최근 개선문이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대의 상징성과 경관 훼손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링컨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는 미국의 국가적 통합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남북전쟁 당시 북부 연방을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남부연합군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의 역사적 연관성이 있는 장소에 기념시설과 묘지가 들어서면서 화해의 의미를 담았다. 미 참전용사들은 이 같은 역사적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개선문 건립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높이 250피트(약 76ｍ)의 개선문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DC는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대체로 130피트(약 40ｍ) 수준의 고도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개선문은 일반적인 제한 높이를 크게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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