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했지만…법원 “남욱 청담동 건물 동결 유지” > 홍보게시판

레플리카쇼핑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이 동결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남 변호사가 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하성원)는 29일 주식회사 아이디에셋이 법무부를 상대로 청담동 건물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현 공소청)은 2022년 이 건물의 실소유자가 남 변호사라고 판단해 추진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를 집행했다. 남 변호사는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선고받지 않았다. 이후 그해 11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의 추징금은 사실상 0원이 됐다.
남 변호사는 지난 4월 법원에 이 건물의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자 아이디에셋은 5월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디에셋은 건물 명의가 이 회사 법인이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며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이디에셋 측은 재판에서 “관련 사건(대장동 의혹) 추징보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며 “추징이 지금 실효된(효력을 잃은) 상황이고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추징보전 명령 대상인과의 관계, 경위, 그리고 재산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물은 남 변호사에게 귀속한다”며 “추징 보전을 해제할지는 형사 재판에서 다툴 문제이지 민사 재판으로 다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남 변호사가 건물 매입 자금을 마련했는데도 아이디에셋을 상대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지 않은 점, 남 변호사와 아이디에셋 인적·물적 구성이 관련된 점, 남 변호사가 이 건물의 매도 가액·시점·방법 등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남 변호사가 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판단했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후숙 때 당도가 20브릭스(Brix) 이상으로 높고 저장성이 양호한 토종다래 신품종 ‘슈가팝’을 개발해 품종보호출원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토종다래는 일반 키위보다 과실이 작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열매껍질이 얇고 과실이 쉽게 무르는 특성으로 저장 기간이 짧아 유통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다래의 품종을 다양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신품종 육성에 착수했다. 교배와 특성검정을 거쳐 당도와 저장성이 우수한 ‘슈가팝’을 최종 선발했다.
‘슈가팝’은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에 수확하는 중만생종이다. 과실 한 개의 무게는 16g이며, 후숙하면 당도가 20브릭스 이상으로 높아 단맛을 낸다. 특히 저장 중에도 과실의 단단함이 비교적 오래 유지되는 특성을 보여, 기존 토종다래의 짧은 유통기간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앞으로 사천과 산청 지역을 중심으로 ‘슈가팝’의 농가 현장실증을 추진한다. 재배 특성, 수량성, 저장성 등을 추가로 검토해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농가 보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우 경남농업기술원 기후대응농업연구과 연구사는 “슈가팝은 토종다래의 유통상 한계를 보완하고자 높은 당도와 양호한 저장성을 목표로 선발한 품종”이라며 “재배 농가에게 안정적인 재배기술과 보급체계를 마련해 경남 다래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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