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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대통령의 말, 인종 혐오

또또링3

2026-11-02 10:44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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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관련 발언이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계속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고.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임금을) 전부 송금해 버리니까”라고 말했다. 이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는 다문화가정 산모의 산후조리원 입소 우대를 문제 삼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의 필요성과 폐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총소득의 25.5%를 국내외 송금에 사용했다. 생활비 지출 비율인 37.7%보다 낮은 수치다. 이를 두고 ‘임금을 전부 송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노동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어떠할까.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서 지난 9월까지 이용한 산모 361명 중 다문화가정 산모는 약 10명(2.7%)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을 국가유공자, 장애인·한부모가족 등과 함께 입소 시 2순위로 두지만, 모든 지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시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그렇기에 이용료는 감면하면서도 입소 순위는 따로 정하지 않는 공공산후조리원들도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은 위 한국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다시 소셜미디어에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단지 숫자만으로 공정·불공정 유무나 정책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일견 맞아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산모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총 9개 범주의 산모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을 이야기하려면 이들 9개 범주 가운데 유독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지원만을 문제 삼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부터 이야기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이야기는 많은 연구에서 혐오와 조롱, 비하 문화를 퍼트리고 있는 곳으로 지적돼온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 하나에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게시글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을 막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뺏는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으로 내국민이 차별받는다’ ‘중국인이 부당한 혜택을 받는다’와 같은 극우적 혐오 선동은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결코 멈추지 않는다.
구조적 차별을 막기 위해 재원과 인력을 투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혐오를 선동하는 이들은 차별을 막기 위한 정책 자체를 문제 삼고 그 효과를 왜곡하며 혐오를 부추긴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부당하게 확산되는 혐오의 고리를 끊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지, ‘좋은 지적’이라며 오히려 혐오의 빌미를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설령 어떠한 정책적 검토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셜미디어에 단편적인 글을 올리는 순간 구체적인 맥락은 사라지고, 혐오를 선동하는 이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인식만 줄 수 있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말은 일반 시민의 말과 그 무게가 같을 수 없다. 그렇기에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규범은 공통적으로 발화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지적한다. 지난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시대차별적 혐오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이 다시 시대차별적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킨 건 아닌지, 대통령이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이재명 정부 인사 시스템과 관련해 “그동안 다섯 분의 장관 후보가 낙마하는 사안이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앞으로 검증 부분을 더 강화해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고 지적했고 임 실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검증 부분을 더 강화해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성남 라인과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현재 비서실의 핵심”이라며 “결국 인사에 있어 김 부속실장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임 실장은 “국민주권정부는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인사 원칙 아래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 인사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국감에 출석해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그 동력이 실제 대화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청해부대 활동 영역 확대와 해상 초계기 파견 등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초계기 같은 것은 안으로 검토한 바는 있으나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의 경우 초계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밝힌 것과 달리,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위 실장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유엔에도 서한을 보내고 안전보장이사회에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의 장관급 연례 안보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가 해를 넘겨 내년 초 열리게 된 것과 맞물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김성회 민주당 의원의 언급에 위 실장은 “(전작권 회복) 조건과 시기에 대한 의견 접근들이 있다”며 “계속 진전을 시켜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연도 결정 논의에 차질이 있을 경우 대응책이 준비돼있느냐는 질문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두고는 있지만 지금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전작권 전환) 시점 결정 조건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외교·안보 부처 간 엇박자 지적에는 “부처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제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이니까 조율하려고 한다. 조율 과정에서 시끄러울 때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시작된 청와대 국감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 참석 자격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2시간여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전두환 내란 옹호 발언으로 국회 운영위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김 의원의 사과와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했다.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법상 제척·회피 규정 외에 국회의원의 감사 활동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김 의원을 퇴장시키려면 사유부터 명확히 제시하라”고 말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이 불발된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동네 사는 인문학 교수가 내다버렸을 거라고 짐작되는 책더미에서 한아름 책을 주웠다.
같은 사각형을 가졌다고 해서 금괴도 아니건만, 지적 욕망이 아름답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건만, 뒤죽박죽 묶여 버려지는 책을 보는 심정은 정말 이상하다.
‘이 사람의 삶에도 권태가 깃들었군.’
‘이분의 인생 중후반에도 유흥이 있었군.’
골라 주워온 책을 읽는 동안 내다버린 자가 알 리 없는 나름의 짐작과 생각들.
버린 사람이 책갈피로 사용한 영수증들을 살펴보았던 것은, 내가 주워 들고 온 에드거 앨런 포의 영향이 있었을 테다. 추리소설의 원조인 포의 영향권 안에서 수많은 작품을 남긴 아서 코넌 도일의 책도 챙겼으니, 같은 동네에 사는 한 인문학자의 내면을 추리해 보는 건 당연지사.
특별히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책은 늦게라도 다시 읽곤 하는 나는 사실 포의 작품에는 그 같은 열정을 갖지 않았다. 그럼에도 추리소설 몇권을 챙겨온 것은 은퇴 후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한 지인에게 그런 유의 읽을거리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 탓이다.
포의 책 맨 앞에 <검은 고양이>가 있었다. 포는 고양이의 눈을 도려내고 목을 매다는 인간(!)의 내면에 도사린 광기와 잔혹함의 상징으로 고양이를 소설에 등장시켰으나, 독자들은 ‘섬뜩한 고양이’가 나오는 것으로 이 소설을 기억한다.
내가 포와 도일의 책을 읽던 과거의 일상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조금만 의식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 같던 나날들. 그런 날들로부터 다시 삶으로 이끈 것은 분명 타인의 충고나 간섭이 아닌 내가 손에 들고 있던 여러 종류의 책이었다.
얼마 전에는 의사가 버린 책더미에서도 몇권의 책을 건졌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일 의료사에 관한 책도 있었지만, 마침 읽을거리가 없던 터라 찬찬히 읽었다. 이처럼 주운 책들을 읽고 있는 동안 나의 혈육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알베르 카뮈의 장편소설 <페스트>를 주워서 읽은 뒤 내게 한 번 더 보겠냐고 물었다. 카뮈는 <페스트>로 프랑스의 권위 있는 비평가상을 수상했고, 그걸 발판으로 십년 뒤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다.
책을 받아 보니 막 출고된 듯 깨끗했다. <페스트>에도 고양이들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환란 중에도 고양이들은 인간의 잔혹함이 아닌 평화와 연결돼 있었다.
집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책들이 버려지고 있다. 나 역시 책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 읽고 난 뒤에는 가족과 친구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과 공유한다. 소중히 다루어지는 책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이 좌심방 우심방처럼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나는, 인류에게 곧 내다버릴 책도 없는 위기의 순간이 올 것만 같아 불안감을 느낀다.
책을 읽는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유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완성해 가는 존재들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희귀한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새 아침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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