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사설]기업 버티기에 막히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시급하다 > 홍보게시판

의정부법률사무소 [사설]기업 버티기에 막히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시급하다

또또링3

2026-11-02 10:21 3 0

본문

의정부법률사무소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이 불안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실하다 보니 기업들은 자료 제출 거부와 지연 작전으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 입증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의 버티기에 피해자들이 지쳐 나가떨어지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가 29일 공개한 실태를 보면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사태의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1인당 30만원 지급의 조정안을 냈지만 기업 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무력화됐다. 결국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며 민사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은 당초 분쟁조정 신청자(3267명)의 15%(485명)에 불과했다. 3755만개의 개인정보 계정이 유출된 쿠팡 사건은 소송 과정에서 기업이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이유로 재판 정지를 요구하거나, 막대한 수의 원고에 대한 위임 여부와 인적사항 소명 등을 요구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피해자보다 기업에 유리한 현행 피해 구제 절차에 있다. 분쟁조정위 의결만으로 처리 기간 연장이 허용되면서 기간 연장이 상시화되고 있고, 기업의 자료 제출 시한도 제한돼 있지 않아 기업들의 지연 전술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 무엇보다 증거는 기업 내부에 숨어 있는데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지다 보니 기업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 입증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선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별도로 소송을 포기하지 않는 한 피해자 전체에 판결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만 구제받는 현행 ‘옵트인’ 방식은 원고 이탈을 노린 기업의 지연 전술을 유인한다. 아울러 재판 전 소송 당사자가 서로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들의 증거 확보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 등 금융사 16곳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 수만건이 유출된 데 이어 최근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터졌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해킹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곳곳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털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도 기업이 재판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면 어느 기업도 보안 투자와 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 사법부는 조속히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란과의 전쟁을 담당하는 중동 지역 미군 최고사령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군사적 대응 방안을 직접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란 공습 재개를 거론해온 가운데 공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 공격 옵션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복수의 미 당국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군 장성들과 JD 밴스 부통령 간 회동도 열렸다.
앞서 쿠퍼 사령관은 지난 7월23일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린 미군 장병 유해 귀환식 직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헤그세스 장관, 케인 합참의장과 회의한 바 있다.
중동 지역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 지휘부가 백악관을 방문해 직접 보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WSJ는 미국이 대규모 군사작전 개시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일 중간선거 직후 이란을 다시 폭격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이란 공격 재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전날 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 행사에 참석해 공습 재개는 “파괴적인 수준의 확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중동에 방공장비와 탄약, 보급품 등을 추가로 보내고 항공모함 추가 배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패트리엇 포대도 이동시키고 있다.
이란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국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전날 밴스 부통령이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게 종전 협상 재개를 위한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