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팬데믹 시기 요양시설 비극 막을 의료 대응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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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이 2015~2022년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예상보다 사망자가 175명 적었고, 2021년엔 975명 더 사망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했던 2022년 6191명 더 사망했는데, 코로나19 유행 3년을 통틀어 초과 사망자의 약 89%가 이때 발생했다. 요양시설 집단감염의 영향이 컸다. 당시 집단감염이 나타난 요양시설은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만 내리면서 방치되다시피 했고, 중증 환자들은 전담 병원으로의 이송을 기다리다 황망한 죽음을 맞았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방역 대책이 감염병 차단을 최우선하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일상을 제약하는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요양시설에서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조처가 부족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고위험군 환자를 선별해내고 연계하는 의료 체계가 무너진 게 문제였다는 연구진의 진단은 이를 방증한다. 요양시설은 집중 관리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 정책과 의료 체계 재정비 필요성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한국은 선제적 방역 정책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백신 접종, 예방수칙 준수 등 우리 사회의 감염병 대응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보건·의료 체계로는 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음도 혹독하게 경험했다.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등장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유형별 맞춤 전략과 상시 의료 체계를 갖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고위험군 환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약 821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이 2일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여야는 162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끝마쳤다. 여야는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내란 옹호’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운영위원장)를 향해 “조직폭력배”라고 칭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내란을 부정해 논란이 된 김 의원에게 운영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가 여러 차례 정회됐다.
이보다 앞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 의원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막말과 고성을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간 것을 두고 ‘패륜 정치’ 공방이 일기도 했다.
여야 간 대치는 예산 정국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9~12일 사이 부별 심사에 나선다. 이어 16일부터 증액·감액을 조정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률상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 다음날인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당은 주요 쟁점인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 주택에 대한 투자와 교통 인프라, 청년 일자리 예산 보완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여야는 예산정국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와 사업 범위의 적정성 등을 놓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에 약 10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적립하기보다 국채 상환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국회 재정통제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현금성 지출’이라는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미래대응기금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며 “초과 세수는 기금에 쌓아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를 한꺼번에 써버리지 않고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라고 했다.
여당이 11월 중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계획서와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관련 공방도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간 협상 시 합의가 잘 안 되거나 (야당이) 버틸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충돌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인 29일 범여권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범여권 의원들은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태원 참사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국가가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평범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사회적 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특조위가 활동 기간을 1년 늘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날 왜 아무도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며 “국가의 부재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조위의 2년여에 걸친 활동이 있었음에도 사후 은폐 의혹과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는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긴 시간 유족이 겪어왔을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일, 엄연한 ‘참사’를 ‘사고’로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일 등 모든 일에 국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믿을 수 없는 참극,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지만 외면하지 않겠다”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추모 메시지를 내고 “평범한 일상이 비극으로 바뀐 그 날, 남겨진 슬픔과 아픔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며 “다시는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해 비극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추모메시지에서 “남겨진 질문에 답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애도”라며 “기억은 추모에만 머물 수 없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 연장됐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연장된 조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조위의 조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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